싱가포르, '동성애 금지법' 폐지로 새롭게 불붙는 동성결혼 합법화 논쟁

지난 21일(현지시간) 밤 싱가포르 전역에선 동성애자와 지지자들이 TV 앞에 모여 앉았다.

화면 속 리셴룽 총리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동성 간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형법 377A 조항을 폐지한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동성애 합법화를 선언했다.

이에 많은 이들이 환호했으며 무지개색 깃발을 흔들기도 했다.

그러나 리 총리의 또 다른 발표가 이어지면서 불확실성과 실망감이 찾아왔다.

리 총리는 "싱가포르 국민 대부분은 '급진적인 변화'를 원치 않기에" 정부는 남성과 여성 간의 결합이라는 결혼의 정의를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으로선 사실상 동성결혼 합법화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발언이었다.

이에 따라 획기적인 법 조항 폐지를 축하하는 싱가포르 국민도 있지만, 성소수자 권리 증진을 위한 투쟁에선 동성결혼 합법화가 새로운 목표로 떠올랐다.

한편 싱가포르 당국은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개헌을 통해 의회만이 법적으로 결혼을 재정의할 권리를 지닐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동성결혼에 관한 모든 결정은 사법부가 아닌 전적으로 행정부의 손에 달려 있게 된다는 뜻이다.

리 총리는 연설에서 동성결혼은 근본적으로 법적인 문제가 아닌 정치적 문제이기에 이와 같은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률 전문가들은 이를 동성결혼 합법화를 위한 여정에 걸림돌로 본다. 헌법에 대한 도전이 더 까다로워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과 같은 일부 국가에선 법원의 기념비적인 결정을 통해 동성결혼 합법화를 이뤘다.

싱가포르의 헌법 전문가인 수앙 위자야는 '행정부는 서로 다투는 이익 관계에서 균형을 추구하려고 한다는 점을 우선 이유로 꼽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성소수자들에게 무언가 (혜택을) 주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만, 동시에 보수주의자들에게도 패배감을 안겨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난 이기고 넌 지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은 것이죠."

리 총리의 이번 발표는 분열된 양쪽 진영 모두로부터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일부 성소수자 커뮤니티는 실망감을 느끼고 있으며, 보수주의 진영에선 법 개정이 충분치 않다고 느낀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싱가포르에선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의견이 상당하다. 싱가포르 국민의 거의 절반이 동성결혼을 "잘못됐다"고 바라본다는 조사도 있지만, 그 비율은 감소하는 추세다.

장년층 성소수자들에겐 이러한 여론 변화 또한 여전히 중대한 의미를 지닌다. 이들은 지난 21일의 발표도 씁쓸하지만 달콤한 순간으로 본다. 여전히 소중히 여길만한, 가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이다.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엄격히 통제된 싱가포르 사회에선 성소수자의 권리는 금기시된 화두였다. 비밀 게이 클럽과 모임에 경찰이 급습하기도 했으며, 여전히 오늘날까지도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여겨지는 TV 프로그램이나 영화는 방영 금지될 수 있다.

콘텐츠 매니저인 제레미 고팔란(44)는 "매우 감동적인 순간"이라면서 "앞으로의 여정에서 시작점이길 바란다. 우리 (성소수자들은) 오랫동안 매우 보호받고 있지 못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발표를 패배와 같은 승리로 바라보는 이들도 있다. 결혼에 대한 개헌이 궁극적으론 성소수자의 권리 증진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트위터 캡션: "오늘 이전까지 싱가포르의 성소수자들은 영국 식민지 시절의 법이 이어졌기에 차별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싱가포르는 이 차별을 우리 손으로 합법화하는 단계까지 나아갔습니다. 377A 조항은 폐지됐지만, 한 발자국도 진전하지 못했습니다."

싱가포르에선 전통적인 가족 구성을 이뤄야 정책적으로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있기에, 동성결혼 합법화는 여전히 몇몇 이들에게 중요한 목표다.

일례로 싱가포르 국민 대부분은 공영아파트에 산다. 정부가 매우 저렴한 가격에 국민들에게 새 아파트를 공급하지만, 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기혼자이거나 미혼일 경우 35세 이상이어야 한다.

동성애 결혼이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이상, 동성 커플은 이러한 주택 공급 문제 등 다방면으로 계속 불리할 수밖에 없다.

싱가포르 출신 작가 모니자 호산은 트위터를 통해 "377A 조항 폐지는 즐거운 해방의 순간이었어야 했다"면서 "그 대신 성소수자 차별이 법적으로 완전히 자리 잡는 것을 돕는 디딤돌이 됐다"고 적었다.

한편 보수 성향 단체들도 이번 변화가 달갑지 않다.

전통적 가치 보존을 위한 로비 단체인 '프로텍트 싱가포르' 측은 "포괄적 안전장치"가 여전히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프로텍트 싱가포르'는 이번 법 개정이 충분치 않을 상황을 우려하며 결혼을 오로지 이성간 결합으로 헌법에 명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ISEAS-유소프 이삭 연구소'의 사회학자 테런스 총은 "보수주의자들은 이번 법 조항 폐지가 도미노 효과로 이어지진 않을까 우려한다"면서 "도미노처럼 영향이 퍼져나가기 전에 확실한 조치를 취하고 싶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혼에 대한) 전통적 정의를 헌법에 명시하게 되더라도 보수주의자들은 만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번 법 조항 폐지가 성소수자들에게 자리를 내준 것으로 여기기에 반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소수자 단체는 정부에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단체 성명을 통해 "(결혼을 이성 간의 결합으로 헌법에 명시하는 건) 차별을 최고법으로 성문화하는 행위"일 뿐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22일 밤 리 총리는 결혼의 정의를 헌법에 명시하는 건 "정부의 의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양 진영 모두 아직 전투가 끝나지 않은 모양새다.

성소수자 인권 운동가들은 377A 조항 폐지는 "완전한 평등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라면서 이제부턴 가정, 학교, 직장과 주택 및 의료 정책 등에 현존하는 차별에 맞서는 데 초점을 맞출 것임을 밝혔다.

한편 반대자들은 지속해서 시위를 조직할 것이라면서 지지자들에게 의원들을 향한 로비를 촉구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립은 더 심해질 수도 있다. 시우 컴 홍 전직 의원은 싱가포르 당국이 법 조항 폐지와 개헌을 동시에 준비 중이기에 앞으로 몇 달간 "갈등이 조금씩 깊어지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과거 의회에서 377A 조항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던 시우 전 의원은 "성소수자의 삶을 더 나쁘게 하는 혐오 발언에 가까운 것들이나, 더 적은 수의 사람들이 더 강하게 동성애 혐오증을 느끼게 되는 상황" 등을 그 예로 들었다.

싱가포르 당국은 동성애를 합법화하면서 많은 이들이 역사에서 수치스럽게 여긴 시기에 마침표를 찍길 바랐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 법 조항 폐지는 성소수자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오히려 새로운 논쟁의 시대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