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림픽 관람 중 '중국 국가에 야유'한 홍콩 시민들 조사... 3년 징역도 가능

홍콩에서 중국 국가를 모독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사진 출처, Getty Images

사진 설명, 홍콩에서 중국 국가를 모독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홍콩 경찰이 올림픽 경기 중 중국 국가가 울려 퍼지는 동안 야유를 보낸 이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지난 26일 홍콩의 한 쇼핑센터에는 수백 명의 홍콩 시민들이 모였다. 쇼핑센터에 설치된 대형TV로 올림픽을 관람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이날 올림픽 펜싱 종목 남자 플뢰레 개인전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홍콩 국적의 에드거 청 선수를 응원했다.

문제는 시상식 도중 중국 국가가 울려퍼지면서 발생했다. 중국 국가가 연주되자 일부 시민들이 야유를 보낸 것이다.

현장에서 촬영된 영상에 따르면 몇몇은 "우리는 홍콩이다(We are Hong Kong)"라고 외치기도 했다.

왜 문제가 됐나?

지난해 통과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에 따르면 중국 국가를 모독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다.

중국 국가를 모독한 이는 홍콩 보안법 하에 최고 징역 3년 형이나 5만홍콩달러(약 737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일부 보도에 따르면 현장에는 영국령 깃발을 흔들고 시위대 구호를 외치는 이들도 있었다.

이와 같은 행위는 모두 "국가 전복"을 유발하는 행위로, 최고 무기징역으로 처벌하는 홍콩 보안법을 위반한 것이다.

홍콩 경찰 측은 현지 언론에 쇼핑몰 CCTV 영상 등을 요청하고 분석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 27일 처음 홍콩 보안법으로 기소된 웨이터 퉁 잇 킷이 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발생했다.

지난해 통과된 홍콩 보안법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큰 반발을 받아왔다.

그러나 홍콩 당국과 중국 정부는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하며 이 법이 홍콩에 평화와 애국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영상 설명, 영국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부터 재외국민(BNO) 여권을 지닌 홍콩인들에게 특별비자 발급을 시작했다

홍콩보안법

홍콩에서는 2019년 범죄인 인도를 다룬 송환법에 대한 반대 시위가 격화되면서 대규모의 반중 민주화 운동으로 변모했다. 일부 시위는 폭력 시위로 이어졌고 경찰과의 충돌도 여러 번 발생했다.

중국은 이후 "분리주의" 움직임을 탄압하고 폭력 시위를 제압한다는 명목 하에 홍콩 보안법을 포함한 여러 법안을 통과시켰다.

홍콩은 영국의 통치를 받다가 1997년 중국에 반환됐다.

이를 위해 중국은 소위 '일국양제'라는 원칙과 홍콩의 미니 헌법이라 할 수 있는 기본법에 합의했다. 이는 홍콩에서 집회의 자유, 언론의 자유, 사법 독립과 몇몇 민주주의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다.

중국 본토에는 이러한 자유가 지켜지지 않는다.

비평가들은 중국의 최근 움직임이 자유를 제한한다고 비판했다.

영국 역시 최근 중국이 반환협정을 위반했다고 비판했지만, 중국은 이를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