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낸스: 영국 금융당국,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영국 법인 활동 금지

영국 금융당국이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영국 운영을 금지했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25일 바이낸스의 영국법인이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영국 내에서 어떤 "규제대상 업무(regulated activity)"도 수행할 수 없다고 명령했다.

FCA는 또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며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가상자산 투자 광고를 조심할 것을 권고했다.

이 같은 조처는 전 세계 규제당국이 암호화폐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나왔다.

바이낸스닷컴은 암호화폐 구매 및 거래를 포함한 가상 지갑, 선물, 증권, 저축 계좌 및 대출 등 다양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거래소다.

이를 운영하는 바이낸스 그룹은 현재 조세피난처 케이먼 제도에 본사를 두고 있다.

이번 규제 대상인 바이낸스 마켓 리미티드(Binance Markets Limited, BML)는 런던에 본사를 둔 바이낸스 그룹의 자회사다.

바이낸스 그룹은 전 세계에 여러 개의 법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과거 몰타에 본사를 둔 적이 있다.

FCA는 BML에 "FCA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영국 내에서 어떤 규제대상 업무도 수행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BML은 다가오는 수요일까지 명령에 따라야 한다.

FCA는 또 바이낸스 그룹 계열사 가운데 영국에서의 규제대상 업무를 허용하는 허가, 등록, 혹은 면허를 보유한 법인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FCA는 암호화폐를 규제하지는 않지만, 가상 자산은 규제한다.

영국에서 가상 자산을 판매하거나 광고하기 위해서는 규제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는 영국 내 사람들이 더는 바이낸스를 암호화폐의 가격에 대한 추정이나 베팅에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바이낸스 웹사이트를 통해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일은 여전히 규제 없이 할 수 있다.

암호화폐 분석가 콜린 스톤은 BBC 월드 서비스 '월드 비지니스 리포트' 프로그램에 출연해 FCA의 발표가 바이낸스닷컴(Binance.com)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에도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BML은 별도의 법인으로 바이낸스닷컴 웹사이트를 통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바이낸스 그룹은 2020년 5월 BML을 인수했지만, 아직 영국에서의 서비스를 시작하지도, FCA의 규제 허가를 신청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바이낸스와 사용자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다고 덧붙이며 “우리는 규제 당국과 협업하며 통합적으로 접근하며 규정 준수를 매우 진지하게 여긴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새로운 암호화폐 산업에서 정책, 법률, 규제와 박자를 계속 맞추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낸스 논란...처음 아니다

바이낸스가 당국으로부터 글로벌 운영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계열사 중 하나인 바이낸스 홀딩스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조사 대상이었으며, 주로 자금 세탁과 조세 위반을 다루는 관계자들이 조사를 했다고 보도했다.

SEC 역시 지난 4월 미국 소비자들에게 바이낸스를 포함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에 대해 유사한 경고를 했던 바 있다.

바이낸스는 지난 26일에도 캐나다 온타리오증권위원회(OSC)의 규정 위반 처분 이후 온타리오에서 철수하겠다고 발표했다.

또 지난 25일에는 일본 금융청이 바이낸스에게 허가 없이 일본 거주자와 거래하지 말라며 경고했다. 지난 3년새 일본 금융청의 2번째 경고다.

바이낸스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하나는 지역 통화를 사용해 암호화폐를 구입하는 기능이다.

이 기능은 업계에서 피아트 온램프(fiat on-ramp)라고도 알려져있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바이낸스의 미국 파트너 실버게이트 은행이 6월 중순 바이낸스의 미국 달러 입출금 처리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규제 및 압박이 심해지자 바이낸스는 자사 계열사들이 모두 서로 연결돼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암호화폐 투자자이자 기업가인 닉 사포나로는 BBC에 이 같은 주장이 규제를 피하기 위한 흔한 전술이라고 말했다.

그는 "바이낸스는 운영 과정을 거치면서 새로운 관할 구역으로 여러 번 이동했다"며 "이러한 신생 암호화 기업에게 드문 일은 아니다. 규제가 이들의 요구에 맞지 않으면 운영을 이전하는 것뿐"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바이낸스가 규정을 준수하려고 노력한다고 믿지만, 이런 기업들은 대체로 `용서를 구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한다. 충분한 돈을 벌어서 벌금을 부과 받더라도 번 돈에 비해 적어서 무시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 디비와 블록체인 결제 생태계 디비 프로젝트를 공동 설립한 사포나로는 또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여전히 중앙 집중화돼 있으며, 이로 인해 은행과 같이 사용자들의 돈에 대한 중앙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현상이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이 의도한 것과 대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포나로는 궁극적으로 모든 거래소가 완전히 분산되어 사용자들이 암호화폐를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는 암호화폐가 사기라는 주장에는 반박하며, 결국 핀테크 사업이 암호화폐 사업과 접점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포나로는 이어 "암호화폐가 도입된 지 12년이 지났고, 여전히 시간이 필요하다. 인터넷에 관련해서도 똑같은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 관할권 정부, 특히 G7은 완전한 투명성과 신용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완전한 규정을 제공해야 하며, 이는 기술이 실제 적용되는 방안에 맞춰져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