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성관계 동의 앱'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호주 지역경찰청장이 "성관계 동의 여부를 등록하는 앱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많은 시민들은 이 같은 생각에 의문을 던지고 있다.

18일 닉 풀러 호주 뉴사우스웨일즈주 경찰청장은 성관계 전 상호 동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디지털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앱을 제안했다.

많은 이들은 이 같은 발상이 근시안적이며 오용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주 당국의 감시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근 몇 주 사이 호주에선 성폭력과 여성에 대한 학대 문제를 두고 다시 논쟁에 불이 붙은 상황이었다.

지난 15일엔 전국 곳곳에서 수만 명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뉴사우스웨일즈주 경찰은 이번 제안의 목표가 성관계 전 상대의 명확한 동의를 얻으려는 시도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풀러 청장은 현지 언론에 "아들이나 남자 형제가 있는 분들도 있을 테고, 이 아이디어가 무리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는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앱"이라고 말했다.

그는 동의 여부를 입증하는 게 성폭력 사건에서 꾸준히 문제가 돼 온 부분이었다며 앱 도입이 피해자들에게 더 나은 법적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풀러 청장에 따르면 지난해 주내 성폭력 사건 1만5000건 중 실제 기소까지 간 건 10%도 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여성계에선 우려가 많다. 동의 후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위조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뉴사우스웨일즈주 가정폭력 피해 지원기관 위민세이프티(Women's Safety)는 트위터에서 "학대자가 피해자에게 해당 앱을 쓰도록 강제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여성 의원들도 피해자들을 위해 성폭력 관련법을 개정하려고 인식을 강화하려는 노력들을 고려하면, 이 같은 앱 도입은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호주 녹색당 의원 제니 리옹은 "우리가 필요한 건 앱이 아니라 동의 관련 법 개정과 양질의 교육, 그리고 남성들이 원하는 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올해 초 덴마크에서도 한 사기업이 비슷한 앱을 내놨다가 거센 비판에 휩싸였다. 덴마크 당국이 명확한 동의 없는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한 직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