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첫 '2+2회담'... '북한 핵·탄도미사일 문제 우선 관심사'

한미 양국은 '북한 핵·탄도미사일'이 한미 동맹의 우선 관심사이며,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을 방문 중인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18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국의 정의용 외교부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과 이른바 '2+2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한미 외교, 안보 수장의 대면 회담은, 미국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성명에서 양국 장관들은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했다"라며 "이러한 문제들은 한미 간 완전히 조율된 대북 전략 하에 다뤄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를 위해 "진행 중인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와 관련하여 고위급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안보와 관련해서 양국 장관들은 연합훈련, 연습을 통해 동맹에 대한 모든 공동 위협에 맞서 "합동 준비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재강조하며, 동맹의 억제 태세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시기에 대해서는 "시간이 더 걸릴 것"이라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공동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전작권 전환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면서도 "전환 조건들을 충족하려면 시간이 더 걸릴 것"이며 "양국이 전작권 전환을 위한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올해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 사령부의 완전 운용능력 검증을 마치고 임기 내에 전환 시기를 정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으로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일 3국 협력 강화에 대한 의지도 나타냈다.

양국 장관들은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역내 평화, 안보, 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상호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외교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 대해 "양국의 동맹관계를 재확인할 수 있는 긍정적인 자리였다"라고 평가하면서도, 미국이 원하는 북한의 비핵화, 중국에 대한 공동 대응 등에 대해서는 한국이 직접적인 답변을 피하면서 성명에 포함되지 않았다면서, "한국과 미국이 입장 차가 있음이 확인됐다"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바이든 정부의 동맹 전략에 후 순위로 밀려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