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국제법대로 해결하라'던 호주가 입장을 바꿨다

호주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공식적으로 반박했다. 미중 갈등 속 호주는 미국에 조금 더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호주 정부는 유엔에 보낸 선언문에서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 입장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명시했다. 중국은 이에 대해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앞서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장악 시도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국은 이 지역 인공 섬들에 기지를 세우고 남중국해에 대한 권리가 지난 몇백 년간 중국에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브루나이와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만, 베트남 등 인접국들은 중국의 이같은 주장에 맞서고 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은 수십 년간 이어져 왔지만, 최근 들어 실제 해상 대치가 발생하는 등 부쩍 격화하고 있다.

중국은 과거 자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그은 9개의 선, 이른바 '구단선'을 남중국해 점령 활동의 근거로 내세운다. 중국은 평화적 의도라는 명목으로 이미 남중국해에 주요 군사 시설을 세웠다.

남중국해의 두 군도, 파라셀과 스프라틀리는 해양 자원의 보고로 꼽힌다. 남중국해의 바닷길 자체도 중요한 물자 수송로이자 어업 활동지다.

2016년 국제재판소는 중국이 역사적으로 해당 지역을 지배했다는 근거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호주의 입장

호주가 지난 23일 유엔이 제출한 선언문은 "호주는 '역사적 권리'와 '해양 권리 및 이익'에 대한 중국의 주장을 거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선언문은 상설중재재판소(PCA)의 2016년 판결을 근거로 들며 "중국이 남중국해 바깥쪽 지점들을 선으로 이은 데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주변국들의 해안선을 따라 임의로 선을 긋고 선 안쪽 지역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상황이다.

호주 당국은 또 '국제사회 전반이 파라셀 군도와 스프라틀리 군도에 대한 중국의 지배권을 인식하고 있다'는 중국 측 주장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베트남과 필리핀의 반박 주장을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호주의 이번 선언문이 남중국해 갈등에 대한 호주의 입장을 확연히 드러낸 것이라고 분석한다. 그간 호주는 분쟁 당사국들이 국제법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이번 선언문은 오는 28일 열리는 호주와 미국간 연례 회담을 앞두고 나왔다. 두 나라는 돈독한 동맹 관계다.

미국의 입장

미국은 중국의 남중국해 장악 활동을 오랫동안 비판해 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어느 편도 들지 않는다'는 정책을 돌연 뒤집으며 동남아시아 국가들 편에 섰다.

미국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달 초 중국의 일부 활동이 "완전히 불법적"이라고 비난했다. 중국은 "미국이 의도적으로 사실과 국제법을 왜곡하고 있다"고 맞섰다.

현재 중국과 미국은 중국의 코로나19 판데믹 대처, 홍콩 보안법, 위구르족 탄압 문제 등을 놓고 대립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21일 텍사스 휴스턴의 중국 영사관에 대해 폐쇄 명령을 내렸다. 폼페이오 장관은 중국이 자국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청두의 미국 영사관을 폐쇄하며 맞불을 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