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비상사태: 트럼프 '미국 국가비상 선포하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장벽을 건설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것이라고 미 백악관이 밝혔다.

백악관 성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정부 셧다운 사태를 막고자 예산안에 서명하기로 했다.

하지만 의회를 우회해 국가 자금을 장벽 건설에 사용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민주당 중진 의원들은 '권력의 총체적 남용'과 '법에 없는 행위'라며 반응했다.

의회는 대통령이 서명하기 전에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국경장벽 건설은 트럼프의 주요 선거 공약이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건설에 필요한 예산을 얻어내지 못했다.

백악관 발표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14일 (현지 시각) 성명을 내고 "대통령이 장벽을 건설해서 국경을 지키고, 우리나라를 안전하게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비상사태를 포함해 다른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합의한 예산안은 국경장벽 건설과 관련해 약 13억 달러( 약 1조 4600억 원)를 반영했다.

하지만 이 안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계획한 장벽 건설에는 돈이 할당되지 않는다. 애초 트럼프 대통령은 장벽 건설에 57억 달러(약 6조 4200억 원)를 요구해왔다.

올해 초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고 언급했을 때, 공화당 내부에서도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하지만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상원 원내 연설에서 "대통령이 국경을 지키기 위해 법적으로 사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지지를 표명했다.

이날 상원에서는 찬성 83, 반대 16으로 국경경비법안을 통과됐다. 이 법안은 이제 하원으로 가게 된다.

민주당 반응은?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비상사태를 선포할 경우 민주당이 법적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는 척 슈머 민주당 대표와 더불어 이같은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를 강하게 비난하는 공동성명도 발표했다.

이들은 "국가비상사태 선포는 법을 무시한 행보이며 대통령 권한을 총체적으로 남용한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장벽 건설 비용을 멕시코가 지불하게 하겠다는 핵심 공약을 지키지 못한 부분을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의회는 헌법 가치를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국가비상 사태(National emergency)란?

국가비상사태는 국가 위기 상황에서 발동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멕시코 국경을 넘는 이주민이 위기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대통령은 기존 정치적 절차를 우회할 수 있는 특권을 발휘할 수 있다고 말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경우 기존 군비나 재해구호 예산에서 자금을 마련해 장벽을 건설할 수 있다.

하지만 국경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비상사태 요건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지난 11월 한 달 동안에만 매일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미국 남쪽에 있는 미-멕시코 국경에서 추방되거나 체포됐다. 트럼프 지지자들은 이것이 비상사태라고 말한다.

반면,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경을 넘는 사람들은 10년 전보다 오히려 낮다며, 미 대륙 북쪽에서 내려온 수천 명의 사람 중 상당수는 합법적으로 입국해서 자신들이 망명자라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