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미국 '북한 핵보유국 인정 안돼'…'비확산 예외 없다' 의지 표명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국 인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31일(현지시간) "북한에 대한 핵 보유국 인정은 미국의 정책이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특히 "미국의 대북 정책은 여전히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이는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말했다.

또 "북한은 다른 입장인 것 같지만 미국은 대화와 외교를 통해 궁극적인 목표인 한반도의 비핵화를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은 북한과의 대화에 전제조건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고 부연했다.

'핵 보유 인정은 비확산 체제에 모순'

이와 관련해 제임스김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BBC에 "미국이 비확산 문제에 있어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밝혔다.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한다면 비확산 체제 자체에 모순이 된다는 것이다.

그는 "비확산 체제 안에서 북한 같은 나라가 이렇게 계속 꾸준히 핵을 개발해 나간다면 결국 확산도 가능해지기 마련"이라며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사례를 남길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북한에 예외를 줄 수 없다는 의미인 동시에 북한뿐 아니라 다른 국가들에게도 보내는 의미 있는 메시지"라고 말했다.

아울러 "최근 한국 내에서 핵 무장론, 핵 보유론 등이 제기됐던 만큼 이에 찬물을 끼얹은 셈"이라고 김 연구위원은 부연했다.

미 F-35B 스텔스 전투기 전개

한편 한미연합 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이 지난달 31일 시작된 가운데 북한이 신경질적인 반응을 내놓았다.

북한 외무성은 이날 대변인 담화에서 "외부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국가의 자주권과 인민의 안전을 수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이행할 준비가 되어있다"며 "미국이 계속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가해오는 경우 보다 강화된 다음 단계 조치들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미국의 F-35B 스텔스 전투기 4대가 전북 군산기지에 처음 착륙해 훈련이 시작된 첫날 이 같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외무성은 또 "미국은 자기의 안보 이익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엄중한 사태의 발생을 바라지 않는다면 무익무효의 전쟁연습 소동을 당장 걷어치워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앞으로 초래되는 모든 후과를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남조선 전역에서 대규모 야외기동 훈련인 호국연습이 진행된 데 이어 불과 며칠 만에 또다시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공중훈련이 시작됐다면서 "미국과 남조선의 지속적인 무모한 군사적 움직임으로 하여 조선반도와 주변지역 정세는 또다시 엄중한 강대강 대결 국면에 들어섰다"고 주장했다.

북한에게 스텔스 전투기란?

현재 한미 군 당국은 양국 군용기 240여 대가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미 해병대의 최신 스텔스 전투기 F-35B가 처음 한국으로 전개됐다.

1일 주한 미 7공군사령부에 따르면 일본 이와쿠니 미군기지에 배치됐던 제242 전투기 공격비행대대 소속 F-35B 4대가 군산 기지에 착륙했으며 오는 4일까지 실시되는 '비질런트 스톰'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F-35B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 지상은 물론 항공모함이나 강습상륙함 등에서도 뜨고 내릴 수 있어 유사시 다양한 환경에서 출격이 가능하다.

신종우 한국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은 "F-35B에 탑재된 스텔스 기능은 새보다 더 작은 레이더 반사 면적을 가지고 있다"며 "쉽게 말해 북한이 보유한 그 어떤 방공망으로도 절대 탐지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북한 입장에서는 '막을 수 없는 무기체계'라는 점이 핵심"이라며 "전혀 탐지가 안 되는 상태로 은밀하게 전술핵 공격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대규모 한미연합 공중훈련은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가운데 북한 도발에 대한 경고성 차원으로 풀이된다"고 신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중국 '미국이 주도권 위해 긴장 높여' 주장

이런 가운데 중국이 한미 연합공중훈련 실시와 관련해 '예측 불가능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은 관영매체를 통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한국은 일본뿐 아니라 오커스, 나토, 쿼드 등 지역 조직과 교류를 확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커스(AUKUS)는 미국과 영국, 호주의 안보 동맹이고 나토(NATO)는 미국과 유럽 사이에 체결된 집단 안전보장 기구이며 쿼드(Quad)는 미국과 호주, 일본, 인도 등 4개국 안보 협의체다.

매체는 그러면서 "미국이 동맹국 사이에서 주도권을 높이기 위해 한반도 긴장감을 높이고 있으며 동북아시아와 서태평양 지역에 군사적으로 개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미훈련은 한국의 예상을 뛰어넘는 북한의 반응을 불러올 수 있다"며 "한반도의 대립 악순환을 촉발하고, 이것은 더 빈번해지고 격해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