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미사일 관련 독자제재…러 은행 2곳 포함

미국 재무부가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추가로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27일(현지시간)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미국의 제재 대상인 북한 국영 항공사를 지원한 개인 1명과 은행 2곳, 무역회사 1곳을 추가 제재 대상에 포함한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북한이 지난 24일 ICBM 1발과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한 것을 포함해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 23발을 발사했다며 이는 명백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유엔 안보리는 전날 북한의 유류 수입 상한선을 줄이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대북 추가 제재 결의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 반대로 불발됐다.

브라이언 넬슨 재무부 차관은 "미국은 새로운 제재를 도입하고 기존 제재를 강행해나갈 것"이라며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을 중단하고 외교 무대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재에 포함된 정용남은 북한 국적자로 북한 미사일 개발에 있어서 핵심 역할을 하는 제2자연과학원(현 국방과학원) 산하기관에 소속돼 있다고 미 재무부는 전했다. 2019년부터 벨라루스 민스크에서 활동하며 과학원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해왔다는 설명이다.

제재 기관에는 고려항공 계열사인 고려항공 무역회사와 러시아 은행인 극동은행과 스푸트니크 은행이 포함됐다.

재무부는 고려항공 무역회사가 마찬가지로 제재 대상인 북한 로케트공업부에 트랜지스터와 유압 시스템 구성품 등을 조달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극동은행의 경우 북한 국영 항공사인 고려항공과 다른 북한 정부 기관에 은행 서비스를 해왔다고 설명했다. 스푸트니크 은행은 미국과 유엔 제재 대상인 조선무역은행에 러시아 인공위성 사용료 지급 등의 금융 서비스를 지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이날을 기점으로 제재 대상에 오른 개인과 기관의 자산을 동결한다. 제재 대상과 거래하는 경우 마찬가지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 외교부는 미국의 이번 추가 제재에 대해 "다수의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 북한의 WMD·탄도미사일 개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며 "대북제재를 통한 압박이 긴요하다는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 위반행위를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올해 들어 여러 차례 대북 독자 제재 조치를 취해왔다. 지난달 1일에도 앞선 ICBM 시험 발사와 관련해 북한 로케트공업부와 합장강무역회사 등 5개 기관을 독자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