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 유엔대사 '북 SLBM, 무모한 도발…이제는 대화할 때'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대사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을 불법이자,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관한 안보리 비공개 긴급회의 직전에 열린 약식 회견을 통해 "미국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자제하고 대화에 참여할 것으로 촉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위해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대화에 참여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회의는 북한의 최근 도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라며 "SLBM은 별개의 발사가 아니라 연속적인 무모한 도발의 최신 사례"라고 말했다.

아울러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은 지역을 불안정하게 하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협한다"면서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검토하냐는 질문에는 "미국은 이미 제재를 가동 중"이라며 "현행 제재를 엄격히 준수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북한, 안보리 회의에 '강한 우려'

북한은 이번 안보리 긴급회의 개최와 관련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단, 도발은 미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며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21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외무성 대변인은 "미국과 추종 세력들이 안보리에서 잘못된 행동을 선택한다면 엄중하고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미사일 시험발사는 합법적인 자위권 차원으로, 미국을 의식하거나 겨냥한 것이 아니라며 "미국과 남조선은 우리의 주적 대상에서 배제되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우리의 정상적이며 합법적인 주권 행사를 걸고 들지 않는다면 한반도에서 긴장이 유발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무기체계를 우리가 개발 및 시험한다고 하여 이를 비난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기준이며 북한을 적대시하지 않는다는 그들의 진정성에 대한 의혹만을 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안보리 '공동 대응' 없어

이날 열린 안보리 비공개 긴급회의는 지난 19일 북한의 신형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 미국과 영국의 요청으로 소집됐다.

하지만 지난 1일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채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이번 발사를 '도발'로 규정했지만 유엔 안보리 차원의 공동대응으로 이어지지 않은 것.

앞서 지난달 28일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기로 이달 1일 개최된 안보리 회의도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못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BBC 코리아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불리한 유엔 결의안 및 규탄 성명 등에 대해 예전보다 훨씬 더 철저하게 반대하고 있다"며 "회의 소집이 이뤄졌다는 데 의미를 둬야 할 정도"라고 말했다.

특히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유엔의 가장 강력한 결의안은 결국 중국의 찬성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미중 경쟁 구도로 미중 관계가 악화되기 전에는 그래도 중국이 책임 있는 대국의 모습을 보여주려 했지만 현재는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 아래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매우 높아졌고 따라서 북한이 전략적으로 도발을 하더라도 중국이 두둔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

김 교수는 "이번 소형 SLBM 시험발사가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은 되지 않는다"며 "북한이 더 심한 도발, 다시 말해 핵실험이나 미국 본토에 직접 위협을 가할 경우 중국도 끝까지 외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소형 SLBM이 기존의 잠수함에서 발사된 만큼 저위력으로 평가됐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기존의 탄도미사일보다 위력이 증대되려면 탄두가 커져야 하는데 이번 SLBM은 기존의 것보다 더 작은 사이즈"라며 이같이 설명했다.

재래탄두를 사용하면 그만큼 파괴력이 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북한의 재래식 잠수함은 최소 하루에 한번은 수면으로 떠올라야 한다"며 은밀성까지 떨어지는 데다, 사거리를 볼 때 미국과 국제사회가 대단한 위협으로 느낄 만한 수준이 아니라고 덧붙였다.

국민 피해 있어야 '도발'

한편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북한 SLBM에 대해 '초보 단계'라고 평가했다.

서 장관은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해 "미사일이 발사 플랫폼(잠수함)과 결합돼야 하므로 초보 단계에서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북한 SLBM 시험발사가 '위협' 정도로 판단된다"며 "영공, 영토, 영해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끼쳐야 '도발'로 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북한 SLBM에 대한 한국군의 요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가능하다고 판단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은 남북한 SLBM 수준 차이에 대해 "SLBM은 잠수함과 함께 완전체로 봐야 하는 만큼 5년 이상 차이가 있지 않나 싶다"라고 답했다.

한국 군 당국은 지난달 15일 독자 개발한 SLBM의 잠수함 발사시험에 성공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링스, 인도 등 기존 6개국에 이어 7번째로 SLBM 운용국이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앞서 지난 2016년 8월 24일 2000톤급 신포급 잠수함에서 SLBM 시험발사에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어 논란이 됐다. 이번 시험발사 역시 고래급 잠수함에서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