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우리 일상은 어떻게 변할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2.5단계는 오는 8일 0시부터 28일까지 3주간 시행된다. 같은 기간 비수도권 전 지역에서는 일괄적으로 2단계가 적용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6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서울 누적확진자가 1만 명을 돌파하는 등 수도권의 상황이 심각하다"라며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수도권은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2.5단계는 신규 확진자가 전국 400~500명 이상 나오거나 '더블링'(환자 수가 두배씩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날 때 시행된다.

전국 유행이 확산하는 국면으로 강력한 외부활동 자제를 권고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 11월 23일부터 12월 7일까지 국내 신규 확진자 추이는 '271→349→382→581→555→503→450→438→451→511→540→629→583→631명→615명' 순으로 나타났다. 6일째 500명 이상이 넘었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은 7일 확진자 수치를 언급하며 "유례가 없는 규모로, 수도권은 이미 코로나 전시상황"이라며 "지금 추세라면 1~2주 뒤에는 일일 확진자가 1000명을 넘을 수도 있다는 비관적 전망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무엇이 바뀌나

거리두기 2.5단계에서는 앞선 2단계보다 집합금지, 인원 제한 대상 분야가 더 폭넓게 적용된다.

현행 거리두기 2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총 9종)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영업이 금지됐다. 2.5단계에서는 추가로 학원, 실내체육시설,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이 집합 금지된다.

기존 수도권 거리두기에서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이었지만, 2.5단계에서는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2단계에서 한 칸씩 띄어 앉아 운영됐던 영화관과 PC방 등은 2.5단계에서 밤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된다.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미용실,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등 대부분의 일반관리시설에도 같은 조처가 내려졌다.

더불어 시설 내 음식 섭취는 금지되고 띄어 앉기, 이용 인원 제한 등으로 밀집도를 낮추면서 운영해야 한다. 다만 피시방의 경우 칸막이 안에서는 혼자 음식을 먹을 수 있다.

목욕장업은 영업을 할 수 있으나 이용 인원은 면적 16㎡(약 4.8평)당 1명으로 제한되고 영업장 내 음식 섭취도 금지된다.

식당과 커피숍, 카페 등에 대한 조치는 2단계와 동일하다. 식당의 경우 정상 영업은 허용되지만, 오후 9시부터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커피숍과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오직 포장 판매만 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헬스장·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함께 학원의 운영도 중단했다.

다만 학원의 경우 2021년도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해 입시를 위한 교습은 허용한다. 또 고용노동부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허용된다.

이같은 다중이용시설들이 한 번이라도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 처분을 받게 된다.

종교활동의 경우 2.5단계에서는 '비대면'이 원칙이다. 대면 활동을 해야 한다면 20명 이내 인원만 참여할 수 있다.

등교 수업은 실내 밀집도 3분의 1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의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5단계까지는 운영이 유지된다.

KTX와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항공기 제외)은 50% 이내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다.

스포츠 경기는 열 수 있지만, 관중 없이 치러야 한다. 2단계에서는 경기장 수용인원의 10%가 관중으로 입장 가능했다.

정부는 직장 근무에 대해서도 강화된 거리두기를 요청했다.

기관·기업은 3분의 1 이상을 재택근무하게 하는 등 사내 밀집도를 최소화해야 한다.

다만 재택근무가 어려운 직종인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위험 사업장'으로 별도 지정해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을 의무화한다.

2.5단계에서는 실내 전체를 비롯해 사람 간 2ｍ 이상 거리두기가 유지되지 않는 실외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다. 이를 위반했을 경우 적발 때마다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서울시, 중앙정부와 별개로 '셧다운' 조치

앞서 서울시의 경우 중앙정부와 별개로 이미 정부 발표 전날인 5일부터 18일까지 약 2주간 서울을 '셧다운'하는 긴급 조치에 들어갔다.

대중교통을 30% 감축 운행하고 상점과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이·미용업, 백화점 등의 문을 오후 9시에는 모두 닫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번 중앙정부의 거리두기 2.5 단계 격상으로 헬스장, 당구장, 학원 등의 업소는 영업 자체가 불가하니 유의해야 한다.

이 외에도 서울시 조치 중에는 중앙 정부 지침과 다른 부분도 있다.

현재 서울시 조치에 따라 서울 내 대형 매장과 음식점은 오후 9시 이후부터는 영업이 불가하다.

이는 정상 영업하되 오후 9시 이후 배달이나 포장만 가능하게 한 정부 2.5 단계보다 강도가 센 조치이다.

다만 서울시는 시민들이 생필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300㎡(약 90.8평) 미만의 소규모 편의점 운영과 음식점의 포장·배달은 허용했다.

거리두기 효용성은?

이렇게 지난 주말부터 지자체와 정부가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있지만, 일각에선 정부가 좀 더 서둘렀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재훈 가천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12월1일에는 이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을 충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알파라는 애매한 조치가 시행됐다"며 "감염병 확산방지에 1~2일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정부가 이미 누차 강조해왔으나, 단계 진입이 5~10일 정도씩 늦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또한 "오랜 기간 지속된 코로나 상황이 많은 사람을 무디게 만들었다. 또 백신의 발 완료와 높은 효과에 대한 기대는 마치 곧 코로나가 끝날 것만 같은 느낌을 줬다. 아직도 반년 정도의 위기가 남아있음에도 말이다"고 덧붙였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이날 "지금은 3단계 격상 시기도 이미 지났다고 생각한다"며 "전국적으로 모두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해야 한다"고 뉴스1과 인터뷰에서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처럼 넓은 나라가 아니다. 하루에 KTX를 타고 두 번도 다녀갈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며 "풍선효과가 있다. 서울에서 못하게 하면 지역으로 간다. 이로 인해 수도권 사람이 지역에서 감염을 일으키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강하게 거리 두기를 하고 언제까지 조치를 취하고 언제까지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플랜을 국민들에게 얘기하면 '장기 플랜에 맞게 2~3달만 지키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 실천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