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보안법: 민주화 인사 저서가 도서관에서 사라졌다

지난 1일부터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가운데 홍콩 민주화 인사들의 저서가 공공 도서관에서 사라졌다.

도서관 책임자는 홍콩보안법 시행에 따라 일부 서적이 이 법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여부를 심사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홍콩 보안법은 외국 세력과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리즘 행위 등을 금지·처벌하고, 홍콩 내에 이를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홍콩 민주화 운동가들은 보안법이 사실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말한다. 중국 정부는 이러한 비판을 부정한다. 

영국은 19세기 아편전쟁 이후 홍콩을 통치하다가 1997년 홍콩의 주권을 중국에 이양했다. 당시 양국은 적어도 50년간 특정한 권리를 보장하는 '일국양제' 협정을 맺었다.

하지만 홍콩보안법으로 중국이 홍콩을 상대로 유례없는 사법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현대판 '분서갱유'

홍콩 일간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에 따르면 최소 9권의 도서가 '심사 중'이라는 이유로 도서관에서 사라졌다. 사라진 도서 중에는 지난 2014년 홍콩의 '우산 혁명'을 주도한 청년 운동가 조슈아 웡의 책도 포함됐다. 

지난 4일 웡은 트위터에 홍콩보안법은 홍콩에 "중국의 검열체제를 적용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책을 금지하는 것에서 단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는 이 법에 대한 비판을 일축하고 있다. 2019년 민주화 시위대와 경찰 사이의 매우 격렬한 충돌을 목격했다며, 이 같은 대규모 민주화 시위를 중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국을 비롯한 27개국은 지난 30일 홍콩 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기도 했다.

두려움과 불확실함 

분석 

데니 빈센트, BBC News, 홍콩

이양 당시 홍콩은 50년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받았다. 언론의 자유, 집회의 자유, 독립된 사법제도와 같은 권리 말이다. 

많은 홍콩 주민에게 홍콩 보안법은 이 같은 자유에 대한 조기 종식을 의미한다.

보안법 지지자들은 이 법이 지난 1년간의 시위 끝에 도시 내 질서를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보안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중국 정부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불법화하는 데 이용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공공도서관에서 정치 서적을 치우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현재 홍콩에서는 여러 상점과 음식점 주인들이 민주화 시위운동 지지 문구를 가게에서 제거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전복 선동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10명이 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두려움과 불확실성은 더 넓게 퍼져있다. 시위대는 앞으로 행진할 때 빈 피켓을 들자고 말한다. 이들의 말이 종신형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이다. 

홍콩 보안법은 무엇?

홍콩 보안법은 국가 전복, 테러리즘,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을 주도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을 집행할 기관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즉, 홍콩에서 중국 정부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를 범죄로 만들 수 있는 법이기도 하다. 

중국은 홍콩에 새로운 보안 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업무는 홍콩 지방 관할권에 소속되지 않는다. 중국이 직접 기소권을 가질 수 있고, 필요시 피의자 도청도 가능하며, 일부 재판을 비공개로 치를 수도 있다. 

2019년 민주화 시위 때 자주 발생했던 공공시설 훼손 등의 행위를 테러로 볼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