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EU와 영국, 극적인 합의안...북아일랜드 법적으로는 영국 관세, 실질적으로는 EU 관세 적용

영국과 유럽연합이 17일 브렉시트 재협상에 성공했다.

대부분 내용은 2년 전 협상안과 같다. 다만 양측이 3년간 합의하지 못했던 'EU 회원국 아일랜드와 영국령 북아일랜드의 통행, 관세 문제'에서 합의를 이뤄냈다.

어떤 내용이 담겼나?

우선 EU 회원국 주민의 사법권, 거주권, 분담금 등 대부분 내용은 2년 전 협상안과 같다.

전환기간은 2020년까지로 유지한다.

분담금도 이전에 합의한 390억 파운드(약 59조원)으로 유지한다.

EU 회원국 주민은 2020년 말까지 영국이 EU 회원국일 때와 마찬가지로 자유롭게 이동하고 세금 혜택을 받는 등 현재와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

또 영국 국민 중 EU 회원국에 5년 이상 머무른 이들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 '하드 보더(hard border)', 즉 엄격한 통관 절차 적용을 합의한 내용은 바뀌었다.

EU와 영국 양측 모두 이곳에서 엄격한 통행 관세는 원치 않았다.

테리사 메이 전 총리는 재임 당시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 전체를 일정 기간 EU 관세 동맹에 머물도록 하는 백스톱(Backstop) 조항을 고안했다.

하지만 의회의 거센 반대로 무산됐다.

당시 백스톱 조항을 비판한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보리스 존슨 총리는 다른 해답을 내놓았다.

바로 북아일랜드에 법적으로는 영국 관세, 실질적으로는 EU 관세를 적용시키는 것이다.

두 개의 관세

예를 들어, 북아일랜드를 포함한 영국은 EU 관세동맹에서 탈퇴하면서 제3국과 무역협정을 체결할 권리가 생긴다.

따라서 이제 영국이 타국과 무역협정을 맺는다면 북아일랜드는 '법적'으로 영국의 무역협정에 따라 관세가 결정된다.

영국이 한국 수입품에 1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한다면 북아일랜드 역시 10%의 관세를 매기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 사이 통행,통관 절차는 적용되지 않는다.

통관 절차를 영국이 아닌 북아일랜드 항구에서 진행하게 하면서다.

또 이 절차가 악용되지 않도록 북아일랜드를 넘어 아일랜드 등 다시 EU 회원국으로 이동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우선 관세를 부과한다.

물품이 EU회원국으로 넘어가지 않고 북아일랜드 내에서 소비될 때 영국이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이 체계는 브렉시트 전환 기간이 끝나는 2020년 말까지 적용된다.

이후에는 북아일랜드 의회 투표를 통해 체계를 유지할지 중단하고 EU 혹은 영국의 관세 중 하나를 선택할지 결정한다.

그리고 4년마다 이러한 표결을 진행한다.

또 부가가치세(VAT)는 영국이 아닌 북아일랜드에서만 EU 법률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