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북미고위급 회담 지연...김 위원장 서울 답방도 미뤄지나?

북미 고위급회담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연내에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26일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시기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짝 물러선 것으로, 이는 북미 고위급회담이 계속해서 늦춰지는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김의겸 대변인은 북미 고위급회담 개최와 관련해 북미 간 현재 논의 중이라며 가급적 빨리 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미 고위급회담 개최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학교 국제대학원장은 "북미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은 대북제재 완화를 주장하고 있고 미국은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위한 소위 신고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항 속에서 어느 한쪽이 확실하게 입장을 변경하지 않는 한 가서 만나봐야 별 뾰족한 수가 없다"며 "북미간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비핵화 요구사항이 과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빗장이 한번 풀리면 쉽게 무너질 수 있는 만큼 대북제재로 괴롭지만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티려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박원곤 한동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깊은 고민에 빠져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 측이 고위급 회담을 원하는 미국 측 제안에 침묵하는 이유가 있다고 분석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 시간표가 도출되어야 한다는 미국 측 압박도 북한에는 큰 부담"이라는 게 박원곤 교수의 해석이다.

"기로에 선 거죠. 2가지 선택인데 하나는 미국이 원하는 어떤 형태의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북한의 협상 행태를 다시 벼랑 끝으로 몰고 갈 것인지 2가지를 놓고 많이 고민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북한이 계속 거부, 무응답 하는 것은 북한 나름대로 고민이 깊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 교수는 이어 "미국이 내년 3월 독수리훈련 축소와 남북철도 공동조사에 대한 제재 예외 인정을 결정한 것은 나름 북한에 유화적인 손짓을 한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하지만 북한이 침묵하는 이유는 대북제재 완화, 해제를 원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성한 원장도 "북미 간 치열한 기 싸움 속에 미국의 철도 제재 예외 인정 정도로는 북한이 꿈쩍도 안 할 것"이라며, "북미 간 교착 상태가 오래 지속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과 관련해 박원곤 교수는 "북한이 지난 3차, 4차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 북미관계의 돌파구를 마련해 왔다며 이번에도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영변 핵시설 공개 등 북한의 전향적인 비핵화 조치가 취해졌다며, 이번에도 북한이 방향 전환을 해야 하는 만큼 "북미 간 돌파구가 있기 전까지는 김정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