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 현대, '대북제재가 풀리면 곧장 금강산관광 재개' 의사 밝혀

지난 18~19일 이틀간 금강산관광 시작 20주년 기념 남북공동행사가 금강산에서 열렸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대북제재가 풀리면 곧장 금강산관광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금강산관광 재개는 과연 가능할까?

남북한 화해 분위기 속에 금강산관광 20주년 행사가 북측 금강산에서 열렸다. 행사 참여를 위해 한국측 인원 100여 명이 금강산을 찾았다.

행사를 주관한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올해 안에 관광 재개는 어렵지만 머지않아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북측에서도 빠른 재개를 희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현 회장은 "미국에서 규제를 풀어주면 바로 저희는 하려고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또 관광 재개 시점에 대해서는 민간기업으로서 어떤 입장을 밝히기 곤란하다면서도 이번 행사가 관광 재개의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강산관광 중단의 계기가 됐던 박왕자 씨 피격 사망과 관련해서는 당시 진상규명, 재발 방지 약속, 신변 안전 보장 등에 대한 문서도 만들었다며 안전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으면 국민들도 납득할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관광 재개는 쉽지 않을 거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독자 제재는 물론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안에서도 벌크 캐시, 즉 대량의 현찰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심상민 교수는 "미국 재무부의 독자 제재가 일단 기본적으로 걸리고요. 벌크 캐시는 유엔 결의에도 언급되어 있어요. 벌크 캐시가 북한으로 들어가서 군사용으로 전용된다는 것을 우려한다는 표현이 있으니까 큰 맥락에서는 유엔 체제 하에서도 북한의 대량의 현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죠"라고 전했다.

심 교수는 또 유엔 제재 내에서 북한과의 신규 사업, 기존의 합작사업 확대 모두가 금지되어 있다며 금강산 관광 자체가 유엔 결의 2375호에 직접적으로 저촉되는 만큼 당분간 관광 재개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박사는 이번 기념식 자체에는 금강산관광 재개 가능성과 남북경협의 모멘텀을 유지하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 이상을 전망하기에는 당장 관광 비용을 송금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관광 재개는 무리라는 해석이다.

고 박사는 북한에게 제일 부담이 없는 남북 경협 소재가 바로 이 '관광'이지만 쉽지 풀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돈을 어떻게 지불하느냐가 문제에요. 이건 쉽게 풀리지 않을 겁니다. 돈 자체, 송금하는 게 일단 문제가 되고 송금이 안된다면 대신 어떤 식으로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는지에 대해 남북이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 대신 물자를 보낸다, 북한이 필요한 게 많으니까. 문제는 대가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유엔 제재위원회에서 대가성이라고 판단하면 현대아산이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고명현 박사는 북한이 만약 금강산을 무상으로 한국 관광객들에게 개방한다면 이는 제재 위반이 아니겠지만 금강산관광 수입에 대한 북측의 기대치가 높은 만큼 현재로서는 관광 재개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금융제재 해제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며, 북미간 비핵화 합의가 이뤄진 후에도 금융제재, 즉 대북 송금 자체는 여전히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고 박사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