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풀: 택시업계와 승차공유 서비스의 해묵은 갈등 5가지

카카오가 카풀 서비스 기사를 모집함에 따라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18일 새벽 4시부터 24시간 동안 약 20만 대에 달하는 택시가 파업에 들어갔고, 오후 2시에는 광화문에서 4대 택시단체로 이뤄진 '불법 카풀 관련 비상대책위원회'가 '카카오 카풀' 반대 집회를 열 예정이다.

한국의 택시업계가 새로운 승차공유 서비스와 마찰을 일으킨 것은 처음이 아니다. 대표적으로 2015년 국내 사업을 접은 '우버'가 있고, 지난 6월 대표가 사임하고 직원 70% 이상을 감축해 동면 상태에 들어간 '풀러스'가 있다.

택시업계와 승차공유 서비스의 해묵은 갈등에 대해 알아야 할 5가지 핵심을 정리해봤다.

1. '카카오T 카풀'은 무엇인가?

'카카오택시'가 택시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라면, '카카오T 카풀'은 일반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 주는 서비스다.

방향이 비슷하거나 목적지가 같은 사람들이 승차공유를 하면서 운전자는 돈을 벌고, 탑승자는 '지옥철'이나 '만원버스'를 갈아타야 하는 고충, 혹은 출퇴근 시간에 택시를 잡는 어려움을 덜고 이에 더해 택시비보다 저렴한 비용을 낸다.

각자의 차로 출퇴근하던 운전자들이 차 한 대로 움직이면 환경보호에도 기여하고, 공유경제도 활성화될 수 있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카풀 서비스 기사를 모집공고를 내며 "카풀로 '함께 타는 승차 문화'를 정착시켜 승차난을 완화하고, 더 나아가 모빌리티 분야가 혁신성장에 기여하는 좋은 사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2. 정식 출시, 가능할까?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월 카풀 스타트업 '럭시'를 인수했다. 하지만 8개월이 지나도록 택시 업계의 강력한 반발에 밀려 카풀 앱 출시일을 무기한으로 미뤄왔다.

이번 파업과 집회도 '카풀 기사 사전 모집'만 했음에도 일어난 것이다. 출시일은 아직 미정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럭시'를 인수 후, 카풀 앱 출시를 위해 작업 중이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택시4단체와 몇 개월을 협의했고, 실제로 국토부는 승차공유 혁신방안을 마련했고, 설명회와 공청회를 계획했었다.

하지만 택시업계가 협의를 중단했고, 정치권에서는 승차공유 시간을 출퇴근 2시간으로만 제한하거나 아예 금지하는 법안 처리를 밀어붙이면서 제동이 걸렸다.

3. 실패한 승차공유 서비스

세계적인 승차공유 서비스인 우버는 지난 2013년 8월 한국에서 '우버X' 서비스를 내놓았지만, 서울시와의 마찰로 2015년 7월 서비스를 중단했다.

당시 서울시는 우버코리아를 고발했고, 서울시의회는 불법 택시 영업행위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 원을 포상금으로 주는 조례를 통과시켰다.

2016년 7월 시작된 콜버스도 있다. 콜버스는 원래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 심야에만 운행하는 '심야 콜버스'였지만, 정부의 규제로 결국 전세버스 중개 앱으로 사업 모델을 바꿨다.

풀러스의 경우가 출퇴근 시간대에만 제공하던 카풀 서비스라는 점에서 '카카오T 카풀'과 가장 유사하다. 하지만 24시간제로 확대하면서 서울시가 검찰에 풀러스를 형사고발했고, 결국 지난 6월 김태호 대표가 사임하고 직원 70% 이상을 감축해 회사는 사실상 동면 상태에 들어갔다.

4. 택시업계의 속사정은?

전국민주택시조합 기우석 기획국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사실상 자가용이 택시 영업을 하겠다는 얘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택시 경쟁력 자체가 사라진다"며 "택시 시장 자체를 고사시킬 수 있는 제도다"라고 말했다.

소비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택시를 잡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심야 시간에는 탑승 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어 승차공유 서비스가 있으면 하나의 교통수단이 더 생기는 셈이다. 이런 질문에 기 기획국장은 택시업계의 내부 고충을 털어놓았다.

지자체 면허를 허가해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상태이고, 막상 서비스 개선을 하고 싶어도 규제가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부는 개인택시의 수를 통제하고 있다. 신규로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주로 이미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부터 양도받는다.

서울시의 경우 면허 하나당 프리미엄(권리금)이 1억 원을 오간다. 하이투자증권이 BBC 코리아에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조성된 서울·경기 택시 면허 시장의 프리미엄은 약 5조8천억 원에 달한다.

5. 승차공유 서비스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그럼에도 스타트업들은 승차공유 서비스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일례로 인터넷 포털 '다음' 창업자인 이재웅 쏘카 대표는 경영 복귀작으로 종합 승차공유 서비스 '타다'를 출시했다.

쏘카 자회사 VCNC가 출시한 서비스로 소비자가 스마트폰으로 배차를 신청하면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를 임대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일단은 11인승 승합차만 운영하지만 교통 약자를 대상으로 한 '타다 어시스트'와 프리미엄 택시 서비스인 '타다 플러스'도 내놓을 계획이다.

승차공유 서비스는 세계적인 추세다. 사업적인 측면에서 플랫폼 기반 사업이기 때문에 진출이 쉽다. 업체는 회원들을 연결해주는 플랫폼만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서울·경기 지역이 승차공유 서비스에 매력적이라고 말한다. 고태봉 하이투자증권 이사는 "전국에 있는 자동차가 2천만 대를 넘었다. 그중 서울과 경기에 거의 40%의 차량이 집중된 것으로 추산된다. 특히 인구로 봤을 때는 5천만 인구 중에 서울과 경기에 2300만 명 정도가 산다"며 "서울·경기권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시장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