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관이 밝힌 계엄령의 전말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며 "계엄 선포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를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5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 회의 비상계엄 선포 경과 및 병력동원 관련 현안 질의에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질의에는 비상계엄 선포에서 해제까지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답변자로 참석했다.

Q. 계엄령 계획 언제부터 알았나

박안수 총장은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냐'는 조국신당 조국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 계엄 발화 후) 바로 이어진 전군지휘관회의에서 명확히 인지했다"고 했다.

'계엄사령관 임명은 누구에게서 들었냐'는 추가 질의에는 "국방부 장관이 지휘관 회의 후에 계엄사령관은 육군총장 박안수라고 해서 그때 정확하게 알았다"고 답했다.

박 총장은 '당시 무엇을 했냐'는 질문에 "당시 상황실이 구성되지 않아 거기에 집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총칼을 겨눌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Q. 계엄 포고령 작성자는 누구인가?

계엄 포고령 1호의 작성자의 정체는 미궁에 빠졌다.

박 총장은 '윤 대통령이 포고령을 작성한 것이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그건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과거 우리나라에서 비상계엄 조치들이 여러번 있었는데, 포고령 발포 당시 과거 비상계엄 조치에 따른 포고령을 검토했냐"며 포고령 작성 과정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박 총장은 자신의 명의로 발표한 계엄 포고령을 누가 작성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다”며 “임무 수행을 명령받고 시간이 지나서 (초안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순간적이었지만 읽어봤다"다면서도 "동의하는 과정에 전문성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용현 국방장관에게)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나 김 장관이 법률 검토가 완료된 상황이라고 해서" 발표하게 됐다고 말했다.

포고령에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에 대해서도 질의가 나왔다.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이 실시되더라도 국회의원의 정치활동을 금할 순 없다. 헌법에는 비상 계엄시 대통령에게 정부와 법원에 대한 권한을 부여할 뿐, 국회는 해당하지 않는다.

포고령 내용이 '위헌, 위법이자 내란죄'라는 비판에 박 총장은"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상황의 능력은 안 됐다"고 했다.

Q. 누가 국회 병력 투입 지시했나?

국회에 따르면, 국방부는 3일 밤 11시 48분부터 다음 날 새벽 1시 18분까지 헬기를 24차례 띄우며 무장한 계엄군 230여 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다. 오전 1시 40분에도 계엄군 50여 명이 추가 투입됐다.

이와 관련해 "계엄사령관으로 국회에 군 부대 투입을 명령했냐?"는 질의가 나오자 박 총장은 " 군부대 투입명령을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같은 질문을 받은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차관은 지시할 위치가 아니며 병력에 대한 투입 지시는 김용현 전 장관이 했다"고 답했다.

또 김 차관은 "(국회가 범죄자 소굴이 됐다는 대통령 발언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계엄 선포와 군 병력이 동원된 것에 근본적으로 반대해왔고,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Q. 군 병력, 실탄 갖고 있었나?

실탄 지급에 관한 질문도 나왔다.

김 차관은 특전사 707부대가 계엄군으로 투입되는 과정에서 실탄 지급 여부를 묻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는 "특전사령관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실탄지급은 없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김 차관은 “국민들께 다시 한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개인적인 입장에서 참담하다. 매우 슬프고 괴롭다”고 했다.

이어 “국방부 차관 직책에 있으면서 일련의 행동이 일어난 것을 미연에 확인하지 못했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막지 못했다”며 “거기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총장에게도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국회에 계엄군에 실탄 지급 여부를 묻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투입한 것도 몰랐기 때문에 진짜 모른다"고 답했다.

그는 계엄군이 총을 휴대하고 국회에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그 상황을 인지하지 못했다"며 "명령·통제를 안 했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 '(국회) 지도부 체포조는 누구의 지시에 의한 것이냐'는 질의 관련해서는 "그런 것을 들은 기억이 없다"고 답변했다.

Q. 군 내부에서 보는 계엄 실패 원인은?

‘계엄이 실패한 배경은 뭐라고 보나’라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갑작스러운 지시'에 혼란스러웠다는 군 내부 상황이 있었다는 답변이 나왔다.

박총장은 “급하게 진행되면서 군사적으로 계획, 대비가 안 된 점이 있다”고 밝혔다.

‘군에서 말을 안 들은 것인가’라는 질의에는 “말을 안 들은 게 아니라,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느껴졌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에게 계엄령을 제안한 것으로알려진 김용현 전 장관은 사표 수리 이후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불참했다.

이와 관련해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격 질의에 앞서 "김 전 장관은 '책임을 통감한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하겠다'고 말만 하더니 도망갔다"며 "여기 배석한 사람 만으론 어떤 현안질의가 될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3일 오후 10시23분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4일 오전 1시쯤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자 계엄을 해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