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정상회담: 김정은, 비핵화 의지 발표...북미대화로 이어질지 관심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 방안에 대해 합의했다.

비핵화가 남북정상회담에서 의제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김 위원장이 공개 석상에서 직접 비핵화 의지를 강조한 것도 처음이다.

19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조선 반도를 핵무기도 핵 위협도 없는 평화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확약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 역시 "전쟁 없는 한반도가 시작됐다"며 "남과 북은 오늘 한반도 전 지역에서 전쟁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위협을 없애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가 이전보다 진전됐다고 평했다. 다만 앞으로 이행방안을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연구기획본부장은 "비핵화와 관련된 합의가 완벽한 수준은 아니지만 이번에 북한이 미사일 엔진 시험장 폐쇄를 공식 발표함으로써 향후 비핵화와 진전 가능성 그런 가능성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며 앞으로도 남북 간 비핵화 관련 논의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이번 평양회담이 북미 정상회담으로 연결될 가능성도 있다고 정 본부장은 전망했다.

비핵화 방안

이날 평양 공동선언문에도 '비핵화' 내용이 담겼다.

선언에 따르면 남과 북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나가는 과정에서 함께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북측은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

북측은 이어 미국이 "6.12 북미공동성명'의 정신에 따라 상응조치" 취하는 것을 전제로, 영변 핵시설의 영구적 폐기 등과 같은 추가 조치를 "계속 취해나갈 용의가 있다"고 표명했다.

이전 회담과 다른점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논의가 어디까지 진전됐을지가 가장 큰 화두였다.

기존 합의들은 공동목표를 확인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지난 4월 남북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당시, "남과 북은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론적 수준이라는 비판이 있었으나, 북한 최고 지도자가 남북정상회담에서 비핵화를 언급한 문서에 서명한 일은 처음이었다.

또 앞서 지난 6.12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직후 발표된 공동 합의문에는 '완전한(complete) 비핵화'란 표현이 담겼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CVID는 아니어서 논란이 됐다.

북미회담에 앞서 미국은 '완전하고(Complete) 검증 가능하며(Verifiable) 불가역적인(Irreversible)'이라는 의미의 CVID를 강조해왔다.

비핵화와 관련해 평양정상회담은 북미대화의 중개 성격이 강해, 남북 간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기는 어려웠다는 의견이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비핵화에 관해 구체적인 논의를 주고 받았더라도 미국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원자로 폐기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표명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5년 9월13일부터 19일까지 열린 제4차 6자회담 2단계 회담에서 한국과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의 대표들은 '9.19 공동성명'을 채택한 바 있다.

당시 합의문은 "6자회담의 목표가 한반도의 검증가능한(verifiable) 비핵화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달성하는 것임을 만장일치로 재확인하였다"로 돼 있다.

3년 뒤 2008년 6월, 북한은 영변의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했고, 10월 북한은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됐다.

그러나 핵시설의 검증 문제를 놓고 북미 간 이견이 계속됐다.

결국, 반년 만에 비핵화 협상은 파국을 맞이했고, 이듬 해 북한은 2차 핵실험을 벌였다. '영변 냉각탑 폭파쇼'라는 평을 받은 배경이다.

북한은 올해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비핵화 의지'를 보여준다는 표시로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장을 공개하는 자리에 전문가는 초대하지 않았다.

그런 가운데 19일 남북 정상은 북한의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전문가 참관하에 영구 폐기하겠다"고 밝혔다. 2005년 '9.19 공동성명' 후 13년 만의 일이다.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을 포기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어, 미국의 입장이 주목된다.

박원곤 한동대학교 교수는 "과거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같은 단순한 참관이라면 큰 의미는 없다"고 분석했다.

다만, 만약 단순 참관이 아닌 '핵 검증'이라면 "북미 간 대화의 동력이 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합의문이 발표된 지 한 시간만에 "매우 흥분된다"며 트위터를 남겼다.

그는 "김정은 위원장이 최종 협상 대상이었던 핵사찰을 허용했고, 국제 전문가들 앞에서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영구적으로 폐기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로켓과 핵실험은 더 이상 없고, 유해 송환도 계속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