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비 와인스틴, 1급 강간 혐의로 기소...최고 25년형

전 세계적 '미투 운동'을 촉발한 할리우드 제작자 하비 와인스틴(66)이 30일(현지시간) 수차례 강간 혐의로 기소됐다.

와인스틴은 1급·3급 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외에도 성행위와 관련된 1급 범죄 혐의가 있다.

뉴욕 경찰국 관계자는 와인스틴이 강간이나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시 최고 2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와인스틴의 성범죄를 가장 먼저 고발한 로즈 맥고완은 이가 "중요한 순간"이라며 환호했다.

와인스틴의 성범죄에 대한 비난과 광범위한 언론보도는 계속됐지만, 와인스틴에 대한 형사 고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어떤 혐의를 받았나?

지난 25일(현지시간) 와인스틴은 강간과 성범죄, 성 학대 혐의로 체포됐다가 약 100만 달러(한화 약 10억 7천만 원)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

와인스틴은 GPS추적기를 착용하고 여권을 제출하는 것에 동의했다.

이번 기소는 두 여성과 연관된 것으로, 한 사건은 과거 배우로 활동했던 루시아 에반스와 관련된 것이었고, 다른 한 명은 밝혀지지 않았다.

와인스틴은 강간이나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을 시 최고 25년형을 선고받게 된다.

더 많은 혐의 받게 될까?

와인스틴은 더 많은 혐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맨해튼 지방 검사의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인데, 이는 새로운 증거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와 영국의 경찰 또한 와인스틴의 성범죄 혐의를 조사하고 있는데, 이 또한 와인스틴이 더 많은 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런던 경찰청은 작년에 와인스틴이 1980년대 후반, 1992년, 2010년, 2011년, 2015년에 각각 다른 사건에서 세 명의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발표했다.

"왜 진작 고발하지 않았느냐"

와인스틴의 변호사 벤 브래프맨은 2011년 성범죄 혐의로 재판을 받은 도미니크 스트라우스 칸 전 국제 통화기금 총재를 변호한 이력이 있다.

브래프맨은 스트라우스 칸을 고발한 여성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고 변호에 성공했다.

지난 25일 와인스타인 체포 당시 그는 와인스타인의 성범죄에 대한 고발이 왜 진작 나오지 않았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많은 혐의가 오래전 사건들에 대한 것인데, 이에 대한 고발은 사건 발생 당시 이루어졌어야 한다"며, "와인스틴을 고발한 여성들은 사건이 발생한 당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반대 심문까지 간다면 관련 혐의를 제기한 여성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을 것"이라 말했다.

유죄판결 가능할까?

이번 와인스틴 사건은 최근 발생한 또 다른 성범죄 사건인 빌 코스비(80) 사건과 비교할 수 있다.

코스비는 와인스틴처럼 많은 수의 여성들에게 고소당했지만, 재판을 받게 된 건 안드레아 콘스탠드 한 명이 제기한 혐의에 따른 것이었다.

와인스틴의 경우 두 명의 고소인이 있다.

코스비는 첫 번째 판결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재심에서 판사는 콘스탠드 외에도 비슷한 혐의를 제기한 5명의 여성이 추가로 증언하는 것을 허용했다.

이는 콘스탠드가 겪은 성범죄보다 코스비가 더 많은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증명했다.

만일 와인스틴 사건 담당 검찰이 법정에서 이번 기소와 직접 연관된 두 명의 여성이 겪은 성범죄가 와인스틴이 저지른 많은 성범죄 중 일부라는 것을 입증한다면 유죄판결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