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오 국무장관이 약속한 북한 '경제재건'의 의미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미국은 북한의 경제 재건을 도울 것이라고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이 밝혔다.

폼페오 국무장관은 "미국은 북한이 한국과 같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를 위해선 "강력한 비핵화 검증"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폼페오 장관은 현지시각 11일 워싱턴DC 미 국무부 청사에서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오는 6월 12일 미국과 북한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대북제재 완화와 경제지원 등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폼페오 장관은 최근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 회동을 하고 북한에 억류됐던 3명의 한국계 미국인과 함께 돌아왔다.

대북제재 완화

미국은 2008년부터 북한에 독자적인 제재를 가해왔다. 특히 지난 2월 북한 해운회사 16곳을 포함해 북한과 연계된 무역회사 27곳의 거래를 금지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대북제재를 단행했다.

당시 제재의 목적은 석유 및 핵 개발에 필요한 재료의 유입을 막는 것이라고 미 정부는 밝혔다.

미국이 오는 6월 북한과의 정상회담 결과에 따라 이러한 제재를 풀거나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는 관측이 있다.

또한,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 유엔의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해 북한으로 들어가는 휘발유나 경유와 같은 석유 정제품을 90%까지 차단하는 내용의 결의안(2397호)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북한으로 유입되는 원유의 총량을 연간 400만 배럴(약 50만t)로 제한하며, 해외에서 일하는 북한 근로자들을 2019년까지 모두 돌려보내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제건설을 통한 주민 생활 향상'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김정은 위원장으로선 미국 측에 원유 공급 제한과 무역 제재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다만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은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동의가 필요하다.

한편,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잇따라 중국을 방문하며 북-중 관계회복에 나서고 있다.

경제원조

11일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만약 "김정은 위원장이 올바른 길을 선택한다면 북한 주민들에게 평화와 번영의 미래가 있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이를 두고 미국이 경제원조와 함께 북한의 경제개방을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또 최근 폼페오 장관과 함께 북한을 방문했던 헤더 노어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KBS와의 인터뷰에서 폼페오 장관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경제 개방 문제를 논의했다"고 말하며, 이러한 주장에 힘을 더했다.

과거에도 북한은 영변의 핵 시설 폐기 후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원조를 받은 바 있다.

한편, 북한은 앞서 5월 중 풍계리의 핵 실험장 폐쇄 과정을 국제사회에 공개할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