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정상회담에서 제외될 것 같은 주요 현안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양측은 23일 고위급 회담을 열고 의제를 최종 조율했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인 가운데,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협력 등 폭넓은 의제도 포함될 것이란 분석이다.

반면, 북한 인권 등 논란이 있을 문제는 제외될 것이란 전망도 있다. 현재까지 거론되지 않는 양국 간의 주요 현안을 짚어봤다.

1. 12명의 '류경식당' 여종업원

2016년 4월 중국 내 북한 '류경식당'에서 근무 중이던 남자 지배인 1명과 여자 종업원 12명이 집단 탈출해 4월 7일 서울에 도착했다.

당시 북한은 이들이 "한국 정보기관에 속아 납치 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통일부는 "탈출한 13명은 외부로부터 어떤 도움도 없이 자발적으로 탈출을 감행했다"며 "정부는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그들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이후에도 탈북 여성 종업원의 송환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다.

특히 지난 1월 고위급회담에서 남측 수석대표인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이산가족 상봉 필요성을 제기하자 이들의 송환을 먼저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종업원 12명 집단 탈북과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상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민변 소속 장경욱 변호사는 "12명의 종업원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감시 및 관리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에 있는지를 인권위가 직접 확인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변은 여러 차례 관계 당국에 류경식당 여종업원들과의 변호인 접견을 신청했지만 모두 거절됐다고 밝혔다.

앞서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특별보고관도 한국 정부에 이들의 면담을 요청한 상태지만, 현재 이들의 외부접촉은 차단돼 있다.

일부 언론은 20대 초중반인 이들 중 일부는 적응 교육을 마치고, 한국에서 대학생이 됐다고 보도했다.

지난 2월 평창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 교류가 재개된 가운데, 아직 남북 간 공식 자리에서 '류경식당' 종업원에 대한 언급은 없다.

2. 북한 억류자 및 인권

미국은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3명의 송환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방북한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 지명자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이들의 석방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현재 북에는 한국인 6명도 억류돼 있다. 통일부는 이들의 송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27일 정상회담에서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다.

북한 인권단체들은 이번 남북정상회담이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 두 의제에 집중돼, 정작 북한에 억류된 피해자들 문제는 논의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북한 인권 문제도 의제로 채택될지 미지수다. 북측이 인권문제를 다루는 것을 원치 않으며, 한국 측도 부담을 느낀다는 의견이다.

한편, 지난 10일 휴먼라이츠워치 등 40개 인권단체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내 27일 남북정상회담에 "북한인권 문제가 반드시 의제로 포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브래드 아담스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지부장은 "남북한 대화의 재개를 환영하지만, 대화가 북한 내 인권상황의 개선으로 이어져야만 북한 주민에게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이산가족은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청와대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상봉을 주요 의제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3. 개성공단

개성공단은 지난 2016년 2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로 가동이 중단됐다가 결국 폐쇄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개성공단 문제도 논의에서 제외 될 것이란 전망이다.

지난 2월 개성공단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전문가들은 개성공단 운영을 재개하려면 남북 뿐만 아니라, 북·미 간 비핵화 회담을 통해 여건이 형성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남북 합의만으로는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에 앞서 북한 비핵화 문제가 진전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