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353일만에 석방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가 이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면서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된 지 약 1년여 만에 풀려났다.

감형 결정적 이유는?

이 부회장의 핵심 혐의인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은 1심과 마찬가지로 뇌물로 인정됐다.

하지만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이 무죄로 뒤집혔고, 이 부분이 형량이 대폭 감형된 데 결정적이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삼성의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승계 작업을 위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전형적 정경유착 아니다"

재판부는 사건의 본질에 있어서도 1심과는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 "정경유착"이라기 보다는 정치권력자가 한 기업을 겁박한 "요구형 뇌물 사건"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1심은 이 사건의 본질을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며 정경유착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며 "하지만 이 법원은 이와 달리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치권력과 뒷거래, 국민 혈세인 공적자금 투입과 같은 전형적 정경유착 등을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다"며, "대한민국의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삼성 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최씨가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이 부회장으로서는 "두 사람의 요구를 쉽게 거절하지 못해 수동적으로 뇌물공여로 나아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건희 회장 뵈러 간다"

공판 종료 후 이 부회장은 호송버스를 타고 수감됐던 방을 찾아 짐을 싸서 나왔다.

기자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며 "앞으로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에 "지금 이건희 회장을 뵈러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이 부회장은 자택에서 휴식을 취한 후, 이튿날인 6일 서울 서초동 소재 자신의 집무실로 향할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은 지난해 2월 이 부회장이 구속되면서 실질적인 오너인 이 부회장의 부재라는 경영 악재를 겪었다. 지난해 2월 미래전략실 역시 해체되어, 그 후 소그룹 TF들을 만들어 경영해왔다.

한편 이 부회장과 공범으로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에게도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 역시 이날 석방됐다.

수사부터 귀가까지 353일

2016년 11월 4일 - 참여연대, 이재용 부회장 검찰에 고발

12월 6일 - 이재용, 국회 청문회 출석

2017년 1월 12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 피의자 조사

1월 16일 -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2월 17일 - 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발부

2월 28일 - 특검, 이재용 구속기소

4월 7일 - 1차 공판

8월 7일 - 53차 공판∙∙∙결심 "특검,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

8월 25일 - 법원, 이재용에 징역 5년 선고

10월 12일 - 항소심 1차 공판

12월 27일 - 항소심 17차 공판∙∙∙결심 "특검, 이재용 징역 12년 구형"

2018년 2월 5일 - 법원, 이재용에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