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까? 푸틴의 속내는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준비하는 것일까? 러시아가 서방 세계에 안보 보장을 요구하면서 13만 명에 달하는 러시아 병력이 우크라이나와의 접경지대에 배치돼 있다.

미국은 러시아가 언제라도 침공을 개시할 수 있도록 모든 병력을 배치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러시아는 사실무근이라고 거듭 밝혔다. 향후 전개될 상황은 유럽 전체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

침공 위험은 얼마나 큰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계획이 없다고 단호히 밝혔다. 세르게이 나리슈킨 러시아 대외정보국 국장은 미국과 서방 세계에 퍼지고 있는 "위험한 거짓말"을 비난했다.

그러나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영토를 합병한 전력이 있기에 이번 침공설도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사무총장은 침공 위험이 매우 현실적이라고 경고한다. 미국은 러시아가 조만간 침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침공을 결정했는지는 알 수 없다.

많은 서방 정부들은 우크라이나 내 자국민들에게 탈출을 요구했고, 일부 국가는 우크라이나의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내 자국 직원 철수를 시작했다.

마크 밀리 미군 합참의장은 러시아군의 침공으로 상당한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할 것이며, 도심에서 벌어지는 전투는 끔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서방세계에 "패닉"을 퍼뜨리지 말라고 호소했다. 프랑스는 푸틴 대통령의 주된 목적이 더 유리한 조건의 안보 협정 체결로 보고 있으며,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푸틴 대통령과의 회담을 위해 모스크바로 향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서방이 지속적으로 공격적인 행보를 보일 경우 "적절한 군사·기술적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위협했다.

러시아군 약 10만 명이 우크라이나 국경 근처에 배치됐으며, 이 중 약 3만 명이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와 맞대고 있는 1084km의 국경 근처에서 훈련 중이라고 보고됐다.

러시아 외교부 차관은 이번 상황을 미국과 소련의 갈등이 핵전쟁 직전까지 갔던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에 비교했다.

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압박하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NATO와 유럽연합(EU) 등 유럽 기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오랫동안 반대해왔다. 현재 러시아의 핵심 요구는 30개국의 집단 안보 체제인 NATO에 서방 세계가 우크라이나를 가입시키지 않을 것임을 보장해주는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EU 회원국과 러시아와 동시에 국경을 접하고 있지만, 구소련 연방에 속해있던 역사로 러시아와 깊은 사회·문화적 관계를 맺고 있다. 러시아어 또한 우크라이나 내에서 널리 사용된다.

러시아는 2014년 초에 친러 성향의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축출되자 우크라이나 남부의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우크라이나 동부를 점령한 분리주의자들을 지원했다. 이후 분리주의자들은 우크라이나 정부군과의 전투에서 1만4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가 NATO에 원하는 것은?

러시아는 NATO와 관계를 재구성할 때의 "결정적 순간"을 언급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부 장관은 "우크라이나가 절대 NATO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보장을 받는 것이 러시아에게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NATO에 가입하면 NATO 군이 크림반도 탈환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NATO 국가들이 무기를 공급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미국이 러시아의 발전을 저지하기 위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고 손가락질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에게 "더 물러설 곳은 없다"며 "저들은 우리가 가만히 앉아만 있으리라 생각하는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실제로 러시아는 NATO 군이 '1997년의 경계선' 밖으로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러시아는 NATO의 전력이 더 이상 동진하지 말아야 하며, 동유럽 내 NATO 군사 활동 중단을 요구한다. 이는 폴란드와 발트 3국인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에서 NATO 전투부대의 철수 및 폴란드와 루마니아의 NATO 미사일 방어 시스템 기지에 미사일을 배치하지 말라는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1990년, 서방 세계가 NATO는 "동쪽으로 1인치도 확장하지 않는다"고 약속했음에도 동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이때는 소련 해체 전이었다. 그래서 당시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 대통령에게 했던 이 약속은 통일된 독일의 맥락에서 동독을 언급한 것이었다.

나중에 고르바초프 대통령은 당시 "NATO 확장에 대해서는 논의한 적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미국에 두 나라 영토를 제외한 지역이 핵무기가 배치되는 것을 금지하는 조약을 맺자고 제안한 바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원하는 것은?

러시아는 크림반도에 대해 자신들이 역사적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합병을 감행했다. 우크라이나는 1991년 12월 해체한 소련의 일부였는데, 푸틴 대통령은 이것이 "역사적 러시아의 붕괴"라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의중은 지난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을 "하나의 국가"로 언급한 장문의 글에서 짐작할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대통령들이 "반러 정책" 펴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 역시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과 관련한 2015년 민스크 협정이 아직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분리주의 움직임을 보이는 해당 지역에서는 아직 독립적인 선거가 치러질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러시아는 이것이 계속되는 분쟁의 일부라는 비난을 부인하고 있다.

러시아를 저지할 수 있나?

푸틴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여러 차례 회담을 하였으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자신과의 마라톤 회의에서 "갈등 확산의 원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문제는 러시아가 어디까지 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백악관은 국경을 넘는 어떠한 움직임도 침공을 의미한다고 강조해 왔지만, 러시아가 사이버 공격과 준군사 전술 등 다른 무기들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지난 1월, 우크라이나 정부 웹사이트 70개가 해킹으로 다운되자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공격 배후라고 주장했으나, 러시아는 이를 부인했다.

미 국방부는 러시아가 위장 작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비난했는데, 작전 대원들이 침공의 빌미를 만들기 위해 가짜 공격을 담은 영상을 공개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이 주장을 부인했다.

러시아도 분리주의자들이 활동하는 지역에서 여권 70만여 개를 발급했다. 따라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경우,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어떤 행동도 정당화할 수 있다.

30개 NATO 회원국은 장차 자신들의 손을 묶을 수 있는 어떠한 시도도 단호히 거절했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우리는 그 누구도 나토의 '열린문' 정책을 쾅 닫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우크라이나가 NATO 가입을 위해 확실한 일정을 조정하고 있지만, 바딤 프리스타이코 주영 우크라이나 대사는 BBC와 인터뷰에서 NATO 가입이 우크라이나 헌법과 부합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전까지, 우크라이나는 전쟁을 피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NATO 비회원국인 스웨덴과 핀란드는 NATO와의 관계 증진을 저해하는 러시아의 시도를 거부했다. 핀란드의 총리는 "우리의 선택의 여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방 세계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얼마만큼 해줄 것인가?

미국과 다른 NATO 동맹국들은 우크라이나에 전투 병력을 파견할 계획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힌 대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미 국방부는 8500명 규모의 병력이 유럽 파병 대비 명령에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독일, 루마니아, 폴란드에 3000명의 병력을 추가로 배치하고 있다. 다른 NATO 동맹국들은 NATO 동쪽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서방 세계의 주요 수단은 제재와 군사적 조언 및 무기 형태의 군사 원조인 것으로 보인다.

폴란드가 감시용 드론, 박격포, 휴대용 방공 시스템을 지원하는 한편 영국, 덴마크, 캐나다, 체코, 발트 3국 또한 안보 지원을 제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를 공격할 경우 푸틴 대통령이 "한번도 본적 없는" 수준의 조치들을 가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결제 시스템에서의 러시아 은행 시스템 단절은 궁극적인 경제적 타격을 입힐 것이다. 이 제재는 언제나 최후의 수단으로 여겨져 왔으며, 미국과 유럽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러시아의 노르트 스트림-2 가스관의 독일 개통을 막는 것도 주요 압박 수단으로, 현재 독일 에너지 당국은 관련된 승인을 논의 중이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시 푸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제재를 검토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영국은 "크렘린 대통령궁 안과 근처에 숨은 자들에게 숨을 곳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합의는 어떤 형태일까?

만약 합의가 이뤄진다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서의 전쟁을 더불어 광범위한 안보 이슈를 모두 다뤄야 할 것이다. 불완전한 휴전이 이뤄졌지만, 2014년과 2015년의 민스크 협정 부활을 위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프랑스, 독일의 회담은 지금까지 돌파구를 찾지 못한 상태다

우크라이나는 민스크 협정 조건에 불만을 표시한다. 러시아와 분리주의자들에게 너무 유리하다는 것이다. "예쁜아, 좋든 싫든 당신은 참아야 한다." 푸틴 대통령이 불만을 표하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한 말이다.

서방 세계가 러시아와 보다 광범위한 안보 협정을 모색할 수 있는 생각은 미국과 NATO가 러시아에 보낸 유출된 문서에서 기인한다.

이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 제한에 대한 대화를 시작할 용의가 있으며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대한 신전략무기군축협정(뉴스타트) 협상도 제안했다.

또한 미국이 "투명성 메커니즘"의 일환으로 폴란드나 루마니아에 있는 미사일 기지에 순항 미사일이 배치되지 않았다는 것을 검증하며, 러시아는 러시아 미사일 기지 2곳에 대해 검증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