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괌 타격 가능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사진 공개…'모라토리엄' 파기일까?

북한이 30일 쏘아 올린 발사체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인 '화성-12형'인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1일 '화성-12형' 검수사격 시험발사를 진행해 성공했으며 무기체계의 정확성과 안전성, 운용 효과성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 30일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

새해 들어 7번째 무력 시위로, 지난 27일 지대지 전술유도탄 두 발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이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고각으로 발사한 이 미사일의 사거리는 약 800km, 정점 고도는 약 2000km로 탐지됐다"며 정상각도로 쏠 경우 최대 사거리는 5000km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미사일을 높은 각도로 발사해 멀리 나가지 않았을 뿐, 제대로 발사할 경우 평양에서 3400km 정도 떨어진 괌 미군기지까지 충분히 타격이 가능하다는 것.

조선중앙통신은 "주변 국가들의 안전을 고려해 동해상으로 최대고각 발사체제로 사격시험을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또 "미사일 전투부에 설치된 촬영기로 우주에서 찍은 지구화상자료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이날 미사일 탄두부에서 촬영된 지구 사진 두 장을 함께 공개했다.

확실한 '강대강' 국면 전환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의 이러한 행위는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다.

또 "중거리 탄도미사일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던 2017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우려했다.

북한의 '화성-12형' 발사는 지난 2017년 11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5형' 발사 이후 4년여 만에 최고 수위의 도발로 평가된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북한이 지난 4년 여간 고수해온 '선대선' 방식에서 벗어나 '강대강' 국면으로 확실하게 전환을 하고 있다"며 "예상보다 속도가 빠르다"고 진단했다.

다만 "북한이 지난 2019년 10월에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발사했다"며 "당시 트럼프 정부가 이를 문제 삼지 않았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새해 들어 7차례나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분명한 무력 시위로, 이는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밝힌 대로 국방력 강화를 비롯해 대미 불만 표출, 내부 위기 돌파 등 복합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지난 22일 "북한의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재개 검토는 국면 전환을 뜻한다"며 "단지 미국의 관심을 얻기 위한 '벼랑 끝 전술'로 본다면 오판"이라고 밝힌 바 있다.

모라토리엄 유지 vs 파기

북한은 지난 2018년 4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실험과 ICBM 발사 중단을 발표했다. 당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나온 중대 결정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보고에서 "핵무기 병기화 완결이 검증된 조건에서 이제는 그 어떤 핵실험과 중장거리, 대륙간탄도로켓 시험발사도 필요 없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핵실험 중지를 투명성 있게 담보하겠다"며 총 여섯 차례 핵실험을 진행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기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은 이후 이 같은 대미 신뢰구축을 위한 선제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상응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해왔고 결국 지난 20일 노동당 정치국 회의를 통해 "선결적으로 취했던 대미 신뢰구축조치를 전면 재고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며 모라토리엄(유예) 철회 카드를 꺼내 들었다.

모라토리엄 파기 여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린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화성-12형'을 중거리 탄도미사일로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로 간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장거리 미사일인 만큼 북한이 2018년 4월 유예 결정의 일부를 파기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센터장은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대미, 대남 비난이 들어가지 않은 것은 이번 미사일 시험이 특정 국가를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닌, 일반적인 국방력 강화 조치의 일환으로 취해졌다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북한이 이번 발사에 대한 미국의 반응을 지켜본 뒤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다만, 핵실험은 중국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핵 실험장 복구에도 일정 시간이 걸리는 만큼 2017년에 발사한 화성-14형, 화성-15형의 검수사격시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말했다.

반면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이미 실전 배치된 무기의 성능 검증 차원인 만큼 모라토리엄이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는 "북한의 2018년 모라토리엄 조치에는 핵실험 및 ICBM 발사 중단, 풍계리 핵 실험장 폭파 등을 포함된다"면서 북한이 고강도 도발로 미국을 압박하고 있지만 중거리 미사일 도발인 만큼 아직 모라토리엄이 파기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0일 개최된 NSC에서 "북한의 이번 발사가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면 이는 모라토리엄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온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북한은 긴장 조성과 압박 행위를 중단하고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에 호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