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대만과 통일 반드시 실현할 것'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일 대만과의 "통일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주석은 이날 신해혁명 110주년 기념 연설 통일이 평화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면서도 중국 인민이 분리주의에 반대하는 "영광스러운 전통"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대만 정부는 대만의 미래는 대만에 달려있다고 답했다.

대만은 자체 헌법, 군대,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를 가지고 있으며, 스스로를 주권 국가로 본다.

그러나 중국은 대만을 분리된 지역으로 보며, 대만과의 통일을 위해서라면 무력 사용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시 주석의 발언은 지난 1일부터 5일까지 이어진 중국 군용기 150대의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 침입 무력 시위 이후 나왔다.

시 주석의 발언은 1911년 시작돼 전제정치를 종식하고 공화정 체제를 세운 신해혁명을 기념하는 연설에서 나왔다.

이번 발언은 지난 7월 발언보다는 수위가 약하다. 그는 7월 당시 대만 독립 도모를 단호히 "분쇄"하겠다고 밝혔던 바 있다.

시 주석은 이날 "조국의 완전한 통일이라는 역사적 임무는 반드시 실현해야 하고 반드시 실현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평화 통일을 원한다며 홍콩과 비슷이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의 기본 방침을 견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만 독립이라는 분열은 조국 통일의 가장 큰 장애물이자 민족 부흥의 심각한 복병"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대만 정부는 자신들이 일국양제를 거부한다는 것이 매우 명확하며 "개입, 괴롭힘, 그리고 파괴를 향한 도발적인 행위"를 멈출 것을 호소했다.

중국과 대만 관계

중국과 대만의 관계가 좋지 않은 이유는? 중국과 대만은 1940년대 내전으로 분리됐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필요할 경우 무력으로 대만 영토를 되찾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만의 정치 체제는 어떠한가? 대만은 자체 헌법과 민주적으로 선출된 지도자들, 약 30만 명 규모의 현역 군대를 보유하고 있다.

대만을 인정하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 않다. 대부분 베이징에 있는 중국 정부를 인정한다. 미국은 대만과 공식적인 관계는 없지만, 대만에 스스로 방어할 수단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법이 있다.

지난 몇 주 동안 고조된 긴장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대만 간의 관계는 중국이 미사일 시험발사로 대만 총통 선거를 방해하려 했고, 미국이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 대만 지역에 항공모함을 파견했던 1996년에 마지막으로 본 수준으로 악화하지는 않았다.

많은 서방 국가들이 중국의 군사력 발휘에 우려를 표명했지만,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대만 협정'을 준수하기로 동의했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 대신 중국을 인정하는 '하나의 중국(one China)' 원칙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합의는 미국이 대만과 강력한 비공식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미국은 대만의 방어를 도와야 한다는 워싱턴의 대만관계법의 일환으로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미 해병대와 특수부대가 대만군을 훈련시키고 있다.

바이든과 시진핑이 언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하나의 중국`은 미·중 관계의 핵심 초석이지만, 대만이 언젠가는 통합될, 분리되지 않을 부분이라고 말하는 중국의 주장과는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