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박지원 '간첩 잡은 이유, 법과 원칙에 따른 것'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이른바 '청주 간첩단'(자주통일 충북동지회) 검거에 대해 "국정원은 법과 제도에 의거해 수사를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박 원장은 12일 BBC 코리아와 통화에서 “국정원은 완전히 개혁됐기 때문에 국내 정치에 대한 정보 수집이나 정치 개입을 일절 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국정원과 경찰청은 간첩 의혹을 받고 있는 청주지역 활동가 4명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

국정원에 따르면 이들은 북한 지시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후, 북한으로부터 공작금을 받고 미국 스텔스 전투기인 F-35A 도입 반대를 촉구하는 서명운동 등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정치권에서는 박지원 원장이 상당한 정치적 부담에도 불구, 내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간첩단 검거에 나선 배경을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2024년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줘야 하는 국정원이 수사역량을 보여줘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라는 해석부터 "특정 대선 후보를 겨냥한 정치적 수사"라는 주장까지 여러 추측이 무성하다.

그러나 박 원장은 통화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 및 공개에 다른 의도가 있을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박 원장은 "과거 국정원장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였지만, 지금은 내가 걸어가도 새가 날아가지도 않는다고 우스갯소리를 할 정도"라고 했다. 예전과는 달리 국정원의 권한과 업무가 크게 축소돼 정치에 개입할 수 없는 구조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실제 국정원 전신인 안기부(안전기획부)나 중앙정보부 시절에는 국가기관에 막강한 권력이 집중되면서 '안기부는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말이 돌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국회에선 '국정원법 전부 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에는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명문화됐고, 직무 범위에서 국내 보안 정보 분야가 제외됐다.

당시 박 원장은 "중앙정보부 창설 이후 처음으로, 국정원이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명확히 규정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야당에서는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라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BBC 코리아와 통화에서 "국정원은 이 사건을 십여 년 전부터 수사해왔다"며 "오랜 기간 수사로 명확한 증거가 쌓여가면서 더 이상 뭉개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이어 "국정원은 이 사건 외에도 여러 건의 간첩 혐의 사건을 손에 쥐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