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한미정상회담…공동성명에 어떤 내용 담길까?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을 위해 19일 오후 출국했다.

문 대통령은 현지시간 21일 오후(한국시간 22일 새벽)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회담을 가진 후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회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에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맞는 두 번째 정상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했다.

두 나라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코로나 백신 공유를 비롯해 북핵 이슈, 반도체 및 배터리, 중국과 연계된 '쿼드' 문제 등 양국 간 주요 현안을 논의할 전망이다.

북핵 이슈 - 대북 정책 논의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대북정책 검토를 마쳤다. 기본 골자는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기본으로 외교에 중점을 둔 실용적 접근이다.

따라서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미국의 대북정책을 기반으로 한 북핵 이슈, 특히 북한 비핵화 진전에 따른 미국의 상응조치, 대화 재개를 위한 공조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된다.

하지만 현재 미국과 한국의 주안점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 우정엽 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북핵 논의에서의 관건은 공동성명의 조율 여부"라며 "미국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이미 워싱턴포스트(WP)에 나온 것 이상을 할 생각이 없다"고 평가했다.

미국의 워싱턴포스트는 이달 초 미국 고위 관료들을 인용해 정상 간 만남이나 일괄타결 달성이 집중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북미 정상회담 같은 깜짝 이벤트는 더이상 없을 것이라는 해석으로, 이와 관련해 백악관 측은 상황이 진행되는 동안 제재와 압박을 확실히 유지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우 연구위원은 따라서 '싱가포르 성명 등 과거의 합의에 기초해서 외교적인 방안을 모색한다' 수준의 밋밋한 공동성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 인권 문제를 내세울 경우 상황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이 이를 적대시 정책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는 "공동성명에 3가지 단어가 나오지 않아야 북한이 최소한도의 명분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그 단어는 바로 인권, 제재, 억제"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특히 인권문제는 바이든 행정부의 가치 외교의 중심이다. 이와 관련한 미국 측 고민이 있을 것"이라며 "이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또 하나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백신 공유 및 생산 글로벌 허브

문 대통령은 지난 1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미국 방문을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19일 0시 기준 한국의 코로나 신규확진자는 654명으로 확산이 계속되는 양상이다.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는 신속한 백신 공급과 접종이 필수다.

따라서 문 대통령으로서는 미국과의 백신 파트너십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국은 9900만 명 분의 백신을 확보했지만 공급 시기가 주로 하반기에 몰려있어, 5~6월에는 백신 부족이 예상된다.

이에 상황이 여유로운 미국으로부터 백신을 빌려 5~6월을 넘기고 추후 한국이 받을 물량을 미국에 돌려준다는 구상이다.

이와 관련해 박원곤 교수는 "미국의 67개 동맹국 가운데 한국은 사실상 방역 상황이 가장 좋은 국가에 속하는 만큼 백신 공유의 명분이 부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량의 백신을 한국에 제공할 경우 다른 동맹국들도 비슷한 요구를 할 수 있다"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박 교수는 말했다.

한편 세계 2위의 바이오의약품 생산 능력을 갖춘 한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백신 생산 글로벌 허브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문 대통령의 이번 방미에 맞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제약사 '모더나'와 백신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청와대는 백신 문제가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임을 밝히면서도 협상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이번 회담에서는 미중의 전략적 경쟁 구도 속 한국 정부의 쿼드 참여, 반도체-배터리 투자 문제, 한일관계 개선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쿼드는 미국이 중국 견제 차원에서 일본과 호주, 인도와 함께 꾸려온 협의체다. 한국 정부는 중국을 의식해 쿼드 가입보다는 쿼드와 사안별 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