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총살형' 집행 법안 하원 통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하원이 5일 독극물 주사액이 없을 경우 사형수를 총살로 처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이 상원을 통과하면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미국에서 총살 집행을 사형 제도로써 허용하는 네 번째 주가 된다.

총살 집행이 “중세”에나 가능한 처형이라며 반대하는 이들도 있는 반면, 이것이 피해자들에게 정의의 일단락을 가져다준다고 지지하는 이들도 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2011년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았다.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은 독극물 주사액을 섞는 데 어려움을 겪어온 것을 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가능한 한 빨리 내 책상에 가져오라”고 공언한 헨리 맥매스터 주지사는 상원을 통과하는 동시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 “우리는 피해자의 유족과 사랑하는 이에게 정의와 법이 빚지고 있던 처벌의 일단락을 가져다주는 데 한 발 다가가게 됐다”고 말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는 현재 37명의 사형수가 복역하고 있다. 법안은 다만 통과되더라도 법정 소송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의원들은 총살로 사형을 집행하는 것을 합법화하려 할까?

사우스캐롤라이나주는 현재 사형수들에게 독극물 주사와 전기의자에서 죽을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다.

사형수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방법으로 죽을 수 없다.

1995년 독극물 주사를 통한 사형 제도가 도입된 이래 3명을 제외한 모든 사형수들이 이 방식을 택했다.

독극물 방식을 택하게 되면 세 가지 약물을 섞어 주사하는데, 이를 주사하면 곧 마비가 일어나고 심장이 멈춘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약물 제조자나 유통업자들이 사형 집행에 자신들의 약물이 사용되는 것을 원치 않아 이들 약물을 공급받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공화당이 장악한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하원은 지난 5일 이들 약물을 사용할 수 없을 때 전기의자 처형 대신 총살형 집행을 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66-43으로 가결시켰다.

주 상원의원인 민주당 리처드 하푸틀리안이 법안을 발의했는데, 그는 곧바로 숨을 거두지 않는 전기의자 처형은 “극히 소름끼치고 끔찍하다"며 독극물 주사가 더 인간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7명의 공화 의원이 반대를, 한 명의 민주 의원이 찬성했다.

웨스턴 뉴턴 공화당 하원의원은 "모든 잠재적 항소심이 소진되고 법적으로 부과된 형량이 집행될 수 없는 이 교착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이러한 범죄의 희생자 가족들은 어떠한 일단락도 받을 수 없는 상태"라며 찬성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반대론자들은 이번 법안을 강력히 반대했다.

반대표를 낸 저스틴 밤버그 민주당 하원의원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나 하는 총살을 왜 사우스캐롤라이나주도 합법화하는가?”라고 물었다.

비판론자들은 또한 사형수들이 때때로 사형 집행 이후 결국 무죄 판결을 받기도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어디에서 허용되나?

사형정보센터에 따르면 미국에서 총살형 집행이 허용된 주는 미시시피, 오클라호마, 유타뿐이다.

1970년대 이후 유타주에서 세 명의 사형수만이 이 방법으로 죽음을 맞았는데 2010년 유타주 총살 사형이 가장 마지막 집행이었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총살형이 가능했던 나라는 중국, 이란, 북한, 오만, 카타르, 소말리아, 대만, 예멘 등 여덟 나라다.

벨라루스, 인도네시아, 수단, 아랍에미리트(UAE)에서도 지난 10년간 총살형이 보고된 바 있다.

미국의 사형 집행 현황

미국에서 사형이 허용된 주는 27개 주다. 하지만 이 중 일부는 집행을 유예해왔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연방모라토리엄(연방 유예)를 끝내며 17년 동안 실시되지 않았던 사형을 재개했다. 이 때문에 13명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 중 6명은 트럼프의 대선 패배 이후 집행됐다.

(사진: 여덟 주에서는 독극물과 전기의자 둘 중 하나를 사형수 본인이 선택할 수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연방 사형 집행을 하지 않을테니 주 정부도 따르라고 권했지만, 취임 이후 이를 언급한 적은 없다.

2019년 갤럽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살인을 저지른 이들에게 사형을 선고하자고 찬동하는 사람보다 종신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는 이들이 더 많아졌다. 갤럽은 1985년부터 같은 설문을 해왔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