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보안법: 조슈아 웡 등 민주파 후보 12명, 홍콩 입법회 선거 출마 못 해

홍콩 당국이 오는 9월 있을 홍콩 입법회(의회) 선거에서 민주파 후보 12명을 부적격 처리하면서 정치적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시행 이후 처음 열리는 선거에서 의회 과반수를 얻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격이 불허된 후보 가운데는 유명 민주주의 활동가인 조슈아 웡과 레스터 셤도 포함됐다.

중국 정부는 후보자들이 공직 출마에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국회의원에게 요구되는 헌법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당국은 결격 사유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번 결정이 홍콩의 미니 헌법인 기본법에 따라 정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정치적 검열이나 언론자유 제한, 선거출장권 박탈은 없었다"면서 "더 많은 자격 불허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14년 홍콩 민주화 시위인 '우산 혁명' 당시 10대 운동가로 두각을 나타낸 조슈아 웡은 이번 결정이 "홍콩인들의 의지를 완전한 무시하고 자치가 사라져가는 홍콩의 마지막 기둥을 짓밟는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홍콩 보안법은 과거 영국의 식민지였던 홍콩에서 큰 논란이 돼 왔다. 지금은 중국의 일부지만 홍콩은 주권 이양 협정 당시 중국 본토와는 다른 특별한 자유를 보장 받았다.

서방 정부들은 보안법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지만 중국은 홍콩을 안정시키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주장한다.

지난해부터 홍콩에서는 몇 달간 민주화 시위가 계속됐다. 그 가운데 종종 폭력적으로 변질된 시위도 있었다.

이번에 부적격 야당 후보로 지목된 사람들 중엔 조슈아 웡을 비롯해 민주화 운동가 벤터스 라우, 기네스 호, 앨빈 청 등이 포함됐다.

레스터 셤을 포함한 지역구 의원 4명과 현역 구의원 4명도 출마 자격을 잃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출마 자격을 잃은 의원이 소속된 정당인 시민당은 이 결격사유가 "홍콩 국민들의 투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당 소속으로 부적격 처리된 이들은 앨빈 융, 데니스 궉, 궉카키, 케네스 룽이다.

시민당의 창립 멤버인 데니스 궉은 홍콩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중국 정부가 반대파를 침묵시키려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궉은 "오늘 우리는 이 정권이 시작하고 있는 가차없는 탄압의 결과를 보고 있다"며 "그들은 기본법에 따라 한때 모든 홍콩인들이 누렸던 기본 권리와 자유를 빼앗을 뿐만 아니라, 우리 가슴 속으로 공포와 억압을 몰아 넣으려 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성공하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결정을 두고 도미니크 라브 영국 외무장관은 "이들은 정치적 견해 때문에 부적격 판정을 받았다"라며 "이는 일국양제의 진실성과 영중 공동선언 및 홍콩의 기본법에 보장된 권리와 자유를 훼손한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영국의 마지막 홍콩 총독 크리스 패튼은 중국이 "터무니없는 정치적 숙청"을 단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명을 통해 "홍콩 보안법이 홍콩 시민 대다수의 선거권을 박탈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며 "이제 민주주의를 믿는 일이 명백히 불법이 됐다. 경찰국가에서 예상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홍콩 주재 중국 최고대표 사무실은 "이번 결정을 단호히 지지하고 있으며 이번에 부적격 처리된 이들이 정부를 마비시키고 국가권력을 전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선거를 연기할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오는 가운데, 캐리 람 홍콩 행정장관은 29일 "병원이 '붕괴'할 수 있는 정도로 '대규모 발병' 위기에 처했다"고 말했다.

홍콩 입법회란?

홍콩 입법회는 홍콩의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일을 돕는 역할을 한다.

70석으로 구성돼 있지만, 대중이 직접 뽑는 의석 수는 35석뿐이다.

그 외 30석은 '기능적 선거구'를 대표한다.

이들 선거구는 주로 기업, 은행, 무역 등 특수 이해관계를 대표하는 소규모 집단이 표를 던져 정한다. 그동안 이들은 대체로 친중 성향이었다.

남은 5석은 민선 지역구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이 시스템은 국민들이 시의원을 뽑는 비중이 적어 '비민주적'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 제도가 포퓰리즘을 막고, 홍콩의 비즈니스적 이익을 보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