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은 안정될까, 집값은 잡힐까?…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올해 한국의 변화'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을 주제로 신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집무실을 청와대로 옮긴 뒤 올해 처음 여는 공식 기자회견이다.

이 대통령은 세계 질서가 급격히 재편되는 가운데, 한국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는 핵심 국가로 자리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과거의 성공 공식에 머무르지 않고 "성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며 지방 주도 성장과 창업, 안전, 문화, 평화 등을 축으로 한 '다섯 가지 대전환'을 올해 국정 운영의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지방이 성장의 주체가 되도록 국가 구조를 재편하고, 스타트업·벤처 열풍 시대를 만들고, 근로감독관 3500명을 증원하는 등 안전과 생명을 국정의 우선 가치로 두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문화와 평화를 새로운 성장 동력과 국가 안정의 기반으로 삼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해 대한민국의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최근 한국을 덮친 현안에 대한 질문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고환율 상황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전망을 설명하고, 집값 문제에 대해서는 공급 확대와 구조 개편을 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9·19 군사합의 복원과 북·미 대화 촉진을 언급하며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구상도 내놨다.

환율 '한두 달 뒤, 1400원 전후 전망'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를 기록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관련 책임 당국에 따르면 한두 달 뒤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고환율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단일 국가의 정책만으로 단기간에 원상 복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한 대책이 있다면 이미 했을 것"이라며 정부가 가능한 정책 수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고 했다. 원화 환율이 엔화 흐름과 연동된 측면이 있다며, 일본과 비교하면 평가절하 폭은 상대적으로 덜한 편이라고도 설명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21일 장 초반 1480원대로 상승했으나, 이재명 대통령의 환율 하락 언급에 1468.7원까지 급락했다.

집값 근본 원인 '수도권 집중과 부동산 편중'

집값 문제에 대해서는 수도권 집중과 자산의 부동산 편중을 근본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의 주택 가격 수준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문제 됐던 시점을 향해 가고 있다"며, 평균적인 근로자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집을 사는 데 15년가량이 걸리는 현실을 언급했다.

그는 장기적으로 금융 자산을 보다 생산적인 영역으로 유도하고 지방 균형 발전을 통해 수요 구조를 바꾸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수도권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유휴 부지 활용 등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국토교통부가 인허가 및 착공 기준으로 제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제를 통한 규제는 "마지막 수단"으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투기적 수요는 억제하되 실수요와 주거 목적의 보유는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도 분명히 했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광역 통합을 계기로 수도권 1극 체제를 벗어나 지방 주도 성장을 이끌 '5극 3특 체제'로 국토 구조를 재편하고,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는 원칙을 정부 정책 전반에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남북 문제 '9·19 군사합의 복원하겠다'

이 대통령은 "남북 간 우발 충돌을 방지하고 정치·군사적 신뢰를 구축하기 위해 9·19 군사합의를 복원해 나가겠다"며 "평화공존과 공동 성장의 미래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또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대화가 가급적 조기에 성사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하고, 남북 대화도 재개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남북관계 현실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지금 통일은커녕 전쟁하지 않으면 다행인데, 그건 좀 뒤로 미루더라도 평화적 공존이 가능한 상황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을 해 나가겠다"며, 쌓인 불신과 적대 의식이 큰 만큼 "석 자 얼음이 어떻게 한 번에 녹겠느냐는 말이 남북관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비핵화가 가장 이상적이긴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느냐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지금까지의 전략이 "이상을 꿈꾸면서 현실을 외면한 결과 핵무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능력이 계속 고도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실을 인정하되 이상을 포기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추가적인 핵물질 생산과 ICBM 개발을 중단하는 실질적 조치부터 시작해 핵 군축을 거쳐 장기적으로 비핵화를 향해 가야 한다는 구상을 밝혔다. 그는 이런 접근이 평화가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길이라며, 한미동맹과 자주국방,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토대로 핵 없는 한반도를 향한 발걸음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청년 해법 '취업에서 창업으로'

이 대통령은 K자형 성장을 극복할 핵심 주체로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지목했다. K자형 성장이란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 한쪽만 급격히 성장하고 다른 한쪽은 침체하는 양극화 현상을 알파벳 형태에 빗댄 것이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청년 창업가들이 자유롭게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창업 활성화는 일자리 대책이자 청년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벤처 붐이 IT 강국 도약의 계기가 됐듯, 새로운 창업 열풍이 경제 체질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인식이다.

특히 그는 지금까지의 창업 지원이 일정 성과를 낸 이후의 '성장 단계'에 집중돼 있었다고 짚으며, 앞으로는 첫 출발 자체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이디어 단계에서 창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교육과 자금 지원을 강화하고, 초기 창업가들이 혼자 모든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동업자와 팀을 찾을 수 있는 환경도 함께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어 기존의 틀에 갇히지 않은 발상과 실험을 뒷받침하기 위해 아이디어 공모와 같은 방식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