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경제 D-Day' 선언, 이란을 압박할 수 있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상대로 신속한 승리를 거두겠다고 공언한 지 약 6개월이 지났지만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진 모습이다. 군사적 승리나 협상을 통한 해결 가능성도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이란과 거래하는 모든 국가에 "엄청난" 경제적 불이익을 가하는 이른바 '경제적 디데이(D-Day)'를 지난 19일(현지시간)로 선고했다.

그러나 오랫동안 제재를 받아온 이란은 전쟁이 장기화하는 동안 막대한 경제·군사적 압박을 견디고 이에 적응하는 능력을 보여왔다.

결국 미국이 마주한 핵심 질문은 다른 전략들이 실패한 상황에서 추가 제재가 과연 효과를 낼 수 있느냐는 것이다.

미국의 새로운 경제 압박 작전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오는 24일 기자회견에서 세부 내용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베선트 장관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이란의 생존을 돕는다고 판단하는 국가라면 동맹국과 적대국을 가리지 않고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우리 편에 서든지, 아니면 우리를 적대하든지 둘 중 하나"라며 "이란과 계속 거래하고 돈을 송금하거나 이란산 원유를 구매하고 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을 한다면 미 재무부와 미국 정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제재를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이번 제재를 전쟁의 "새로운 국면"으로 규정하며, 경제적 압박이 현재 미국이 동원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밝혔다.

밴스 부통령은 '클레이 트래비스 앤드 벅 섹스턴 쇼'에서 "이란은 우리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하려 하겠지만, 지난 몇 주간 실제로 더 큰 압박을 받은 쪽은 우리가 아니라 이란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이 궁극적으로 최종 목표를 달성할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런 압박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란은 1979년 이슬람공화국 수립 초기부터 미국의 강력한 제재를 받아왔다.

미국의 경제적 압박은 트럼프 1기 행정부가 2015년 이란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기 위해 이란과 주요국이 체결한 포괄적 공동행동계획(JCPOA·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한 뒤 더욱 거세졌다.

미국 정부는 이번 전쟁에서도 이미 '경제적 분노 작전(Operation Economic Fury)'을 발표했다. 이란 정권의 자금 흐름을 겨냥해 미 재무부가 주도하는 제재와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병행하는 이중 경제 압박 작전이다.

미 국방부 정책 고문을 지낸 워싱턴DC 애틀랜틱카운슬의 지전략 전문가 임란 바유미는 BBC에 이번 발표가 다른 선택지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는 좌절감이 커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미국이 이 전쟁에서 사실상 꼼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며 "경제적 압박을 다시 한번 시도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미국이 사용하는 또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며 "트럼프 행정부는 군사적 수단이든 경제적 수단이든 명확한 전략을 제시하지 않았다. 미국이 무엇을 이루려 하는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답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에서 8년간 근무한 경제제재 전문가 마이클 파커는 새 전략이 이란과 계속 거래하면서도 미국 달러에 의존하는 제3국을 겨냥해 제재의 "경제적 충격 범위"를 확대하려는 시도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지금까지 미국은 외국 금융기관이 제재 정책을 따르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로 2차 제재 가능성을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미국 달러와 이란에 동시에 연관된 모든 거래를 겨냥한다는 측면에서는 아직 충분히 활용되지 않은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파커는 이란의 제재 회피를 돕거나 이란 정부로 자금이 흘러 들어가도록 하는 외국 금융기관을 그 사례로 들었다.

이란이 미국의 조치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제재 전문가들은 이란이 지금까지 비정상적인 경로를 활용해 제재를 우회하는 데 능숙한 모습을 보여왔다고 평가한다. 원유를 운송하는 이른바 '그림자 선박'이나 미국의 제재 명단에 오르지 않은 새로운 위장회사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런던증권거래소그룹의 수출통제·제재 담당자인 모하메드 함무다는 "이란이 매우 빠르게 적응하기 때문에 새로운 이름이 계속 등장한다"며 "어떤 제재를 가하더라도 이란은 이를 우회할 새로운 길을 찾아낸다"고 말했다.

그는 이란의 이런 대응 때문에 제재 이행을 담당하는 기관들이 뒤늦게 추적에 나서는 상황이 반복된다고 설명했다.

함무다는 "제재는 문서로 만들어지지만, 실제로 어려운 작업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뤄진다"며 "전 세계의 여러 팀이 제재를 집행하고 관련 당사자를 식별하려 하고 있기 때문에 이란도 계속 적응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제재의 효과는 결국 제재 대상이 될 국가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대상에는 중국뿐 아니라 튀르키예와 이라크 등 미국의 동맹·우호국도 포함될 수 있다.

파커는 "이 중 일부는 이란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며 "이란이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지는 상당 부분 다른 국가와 금융기관이 이란에 공식 금융 시스템 접근을 허용할 의사가 있는지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제재의 위력이 대상 국가들이 미국의 외교정책 목표에 협조하거나, 미국 달러를 이용한 거래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는 제재를 감수할 의사가 있는 만큼만 발휘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다른 국가들에 그런 협조 의사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한다.

바유미는 "예를 들어 중국이 이에 동의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다"며 "이 국가들은 모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하면서 각자의 이익을 지켜왔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이는 또 하나의 수단일 뿐"이라며 "더 큰 문제인 전략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명확한 전략이 없다면 이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확신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본 기사는 영어 원문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인공지능(AI)을 사용했으며, 출고 전 BBC 기자의 확인을 거쳤습니다. BBC의 AI 활용 정책을 더 알고싶다면 클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