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전쟁: 전쟁범죄란 무엇인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가 전쟁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쟁범죄는 정확히 무엇일까? 또 푸틴을 정말 회부할 수 있을까?

국제법 로마협정에는 전쟁범죄와 관련한 규정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전쟁범죄 혐의로 기소될 수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국제형사재판소(ICC)에서 이러한 전쟁범죄를 관할한다.

현재 ICC에서는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전쟁범죄 혐의가 제기된 사건을 조사 중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모두 회원국이 아니지만, 우크라이나는 ICC의 사법권을 인정했다.

반면 러시아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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